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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무원 “제주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도민·공무원 “제주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0.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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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공무원 패널 및 도민인식 조사 결과 … “국공유지 매각보다 장기임대로”

제주도민들과 공무원들이 모두 중산간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민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중 대다수가 중산간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투자 유치 문제와 관련, 국공유지 매각보다는 장기 임대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해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 및 도민인식 조사’를 실시, 21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49.4%에 그쳐 인사제도 운용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무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57.6점으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정책 분야에서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과 도민들은 4대 위기 중 사회통합 위기(공무원 46.5점, 주민자치위원 46.1점)와 재정위기 극복 성과(공무원 53.5점, 주민자치위원 47.8점)가 미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매각보다 장기임대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데 대해 공무원 패널의 81.9%, 주민자치위원 76.4%가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95.5%, 주민자치위원 85.6%가 중산간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사청문회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인되기도 했다.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81.3%와 주민자치위원 80.7%가, 임명직 행정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73.4%와 주민자치위원 74.2%가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 74.1%, 주민자치위원 78.9%가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독립성 강화 방식에 대해서는 공무원 41.4%, 주민자치위원 31.4%가 인사 및 재정권 강화를 꼽았고 궁극적으로 주민 직접 선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무원 23.1%, 주민자치위원 26.6%였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은 이번 조사 결과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의정 지원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무원 패널조사에서는 불필요한 공무원 동원 자제, 부서별 인수인계 매뉴얼 설치, 청렴종합대책 마련 등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인사 운용 실태 및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등 공직사회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올해 조사는 제주도 공무원 949명, 주민자치위원 53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 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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