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법적조치 받은 제주지역 학생은 94명
올들어 급격히 늘어…6월 현재 가압류 포함해 28명
올들어 급격히 늘어…6월 현재 가압류 포함해 28명
정부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가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신용불량자에 대해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올해 급증하고 있어 구제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을 받은 6910명이 440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당했다.
이같은 수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2009년 이후 94명이 법적조치를 당했다. 가압류인 경우 37명으로, 올들어서는 6월 현재 벌써 6명이나 가압류 처분을 받았다.
정부의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소송을 진행중인 제주지역 학생은 2009년이후 57명에 달한다. 올해는 벌써 22명이나 된다.
유기홍 의원은 “학자금 장기연체자에 대한 가혹한 법적 조치가 올해 급증하고 있다”며 “장기연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제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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