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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학교, 로열티 등으로 해외본교에 2년간 50억 지급
제주국제학교, 로열티 등으로 해외본교에 2년간 50억 지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0.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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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JDC 자료 분석 … “혈세 낭비 막으려면 불리한 계약조건 바꿔야”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들어선 국제학교의 수업료 수입액 가운데 2년간 로열티와 관리비용 등으로 해외 본교에 지급한 금액이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NLCS제주 본관 건물.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 국제학교가 프랜차이즈 계약방식으로 해외 본교에 지급한 로열티가 모두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미경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은 1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로부터 받은 ‘제주국제학교 총 수업료수입액 대비 본교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교 2년간 국제학교 총 수업료 수입 중 로열티 및 관리비용 등 본교 지급액이 총 50억원에 달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다해 (주)해울의 재정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경 의원은 제주국제학교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측근인 변정일 전 이사장이 직접 (주)해울의 대표이사까지 겸임하면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밀어붙인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또 해외 본교와 맺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해서도 “사업초기 투자 유치가 열악한 상황에서 땜질식 처방으로 내놓은 것이 해외 본교의 브랜드를 프랜차이즈 계약방식으로 빌려와 SPC라는 투자그룹이 학교를 건축하고, JDC 자회사인 (주)해울이 학교 운영을 담당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주국제학교는 학교운영법인 (주)해울이 설립된지 단 3년만에 총자산보다 부채가 161억원이나 더 많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더구나 JDC는 자기자본의 70%가 넘도록 자회사인 (주)해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있어 올 들어 (주)해울과 연계된 채무가 모두 5810억원으로 급증, 부채비율도 176.4%까지 치솟은 상태다.

만일 (주)해울이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된다면 국토부 공기업인 JDC가 지급보증액 3000억원 가량을 국민 혈세로 대신 상환해야 할 처지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개교 2년간 제주국제학교의 총 수업료 수입 577억원 가운데 50억원이 본교측에 로열티와 관리비용으로 고스란히 넘어갔다”면서 NLCS제주의 경우 2년간 수업료 444억원의 6%인 28억원을 영국 본교에 지급했고 브랭섬홀아시아는 개교 첫해 수업료 수입 133억원 중 16%인 22억원을 캐나다 본교 측에 지불한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각 학교마다 로열티 계약조건이 제멋대로”라면서 “JDC가 학교 유치가 어려웠던 상황에 떠밀려 본교측이 제시하는 요구조건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브랭섬홀아시아의 경우 (주)해울이 계약한 3개 학교 중 유일하게 계약 전부터 10억8000만원의 로열티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개교 후 관리비용도 다른 학교보다 2배 이상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NLCS의 경우도 개교 전 관리비용 22억4000만원으로 개교 후 관리비용의 5배가 넘고, 내년부터 11억2000만원으로 로열티를 3억원 가량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계약을 마친 미국의 세인트존스베리 학교도 불리한 계약조건은 기존 학교들과 마찬가지다. 매년 10억3000만원의 로열티와 관리비용을 미국 본교로 지급하는 조건이다. 다만 세인트존스베리는 (주)해울의 재정 적자 때문에 2016년으로 1년 연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매년 각 학교마다 최소 11억원에서 최대 22억원까지 지급해야 하는 고정비용의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면서 “특히 관리비용의 경우 통상적인 프랜차이즈 계약과 달리 경제적 여건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매년 고정금액을 선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영국과 캐나다, 그리고 앞으로 문을 열게 될 미국 학교까지 본교측에 지급하는 고정비용이 과다해 단기간에 (주)해울의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JDC측에 “본교에 재정 악화 상태를 설명하고 불리한 계약조건을 재협상해 로열티 지급 비율을 조정하고 관리비용도 사후에 실비정산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제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그는 “장기적으로 (주)해울 법인을 해체하고 독립된 학교법인이 건물 건축에서부타 학교 운영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수정, ‘주인 있는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본잠식으로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주)해울은 최근 행정직원을 감축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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