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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제주 지역에선 효과 미미
학업중단 숙려제, 제주 지역에선 효과 미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0.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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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찬 교육의원 분석 결과 … “형식적인 숙려기회 의미 없어”

지난해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도가 제주 지역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강경찬 교육의원
제주도의회 강경찬 교육의원에 따르면 학업중단 숙려제도는 지난 2011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학업중단 숙려 대상 학생은 모두 190명(일반고 97명, 특성화고 93명)이었다. 이들 중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은 109명으로, 이 중 학업을 지속한 학생은 14명(12.8%)에 불과했다. 나머지 95명(87.2%)은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81명 가운데 학업을 지속한 학생은 11명(13.6%),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70명(86.4%)이었다.

결과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가 학업을 지속하도록 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대전은 91.9%, 부산 60.0%, 경북 55.9% 등 3개 지역만 학업 지속율이 높았을 뿐 경기도(13.5%)를 비롯해 서울(24.7%), 대구(9.6%), 인천(18.4%), 광주(35.9%), 울산(15.1%) 등 지역간 편차카 큰 데다 학업 지속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경찬 교육의원은 “가장 학업 지속율이 높은 대전의 경우도 대상 학생 중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10%에 그치고, 90%의 학생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 학업중단 숙려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학업 중단이 예상되거나 학업 중단을 결심한 학생에게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숙려기회 제공은 크게 의미가 없다”면서 “무엇보다 학교 내에서 교육 수요자들을 위한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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