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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세계환경수도 인증과는 별개”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 “세계환경수도 인증과는 별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10.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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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본부장 “제주의 지속가능발전 도모가 입법 목적” 강조

한국법제연구원의 전재경 연구본부장이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 초안을 마련중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전재경 연구본부장이 “특별법 제정과 IUCN 세계환경수도 인증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재경 본부장은 14일 오후 열린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제정 도민 설명회에 앞서 <미디어제주>와 만난 자리에서 “세계환경수도의 개념을 국내 법에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법안 초안을 마련하면서 “제주도가 세계적 수준의 환경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규범과 기구, 그리고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제자유도시 중심의 재정적 기반만으로는 세계 환경의 구심점(HUB)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제주가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환경수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세계적 수준으로 달성돼야 한다”면서 마련중인 법안이 지금까지 제주가 이룩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환경수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다른 지역들도 같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의 이같은 시각은 법안의 제1조(목적)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법안 제1조 내용을 보면 “이 법은 천혜의 환경자산을 구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수준을 유지하고 환경관리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에 어울리는 세계적 수준의 환경수도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다.

1990년대 이후 제주를 관통하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과 달리 환경수도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법안에서는 우선 정부가 국가계획으로 ‘제주세계환경수도조성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명시해놓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는 “기본계획을 ‘국가계획’으로 정립시키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초안을 작성,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과 협의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밟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기본계획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집행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법안에 따라 수립되는 기본계획과 연차계획이 수립, 변경되는 경우 다른 법정 계획들도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차계획을 고려해 수립, 변경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열거된 법정계획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환경보전 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제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실천계획 등 모두 17개 법정 계획이 망라돼 있다.

법안에 명시된 ‘환경기여금’에 대해서도 그는 “입도세 개념이 아니라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협력금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주가 부담하는 환경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환경비용의 외부화’에 동조하고 있다”면서 “환경기여금의 법리적 근거는 ‘환경비용의 내부화’이며, 제주의 환경 개선이나 복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환경기여금과 국가 및 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제주세계환경수도 특별회계를 조성, 운영하는 것도 법안에 함께 포함돼 있다.

그는 이어 “법안에 명시돼 있는 ‘친환경 사회체제’를 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지역공동체 발전방안 등은 행정과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법안이 되고 말 것”이라며 “중앙 정부의 지원에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날 도민설명회와 특별법 추진지원단 회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마련,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도민 설명회가 14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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