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 승부수를 던졌다.
이에 따라 도민 설명회와 언론사 여론조사를 거치면서 논란을 키워온 행정시장 직선제는 이달 중에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서 제도개선 반영 여부를 가늠할 1차 관문의 문턱에 서게 됐다.
우 지사는 10일 오후 3시30분 ‘행정시장 직선제 도의회 동의안 제출에 즈음해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 지사는 “제주도의회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오늘 도의회에 제출,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우 지사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2년 4개월여간의 오랜 논의와 연구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이라며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현행 행정시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는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도지사인 저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떠나 도민의 간절한 바람과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불편 해소,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현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도의회도 도민들의 강렬한 여망을 현실화시키는 일에 적극 협력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여론조사에 응답한 도민 85.9%가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행정시장 직선제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했다. 반대하는 의견은 14.1%에 그쳤다”면서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후 누적돼온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과 함께 행정시장을 도민이 직접 선출하고 싶다는 강렬한 도민 의지가 단적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서둘러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도민들의 강력한 요청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선출직 행정시장에 대해 조직과 인사권의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들어 “예산 편성 및 운영, 재정에 대한 권한도 대폭 확대되며 조례 규정을 통해 행정시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도를 경유해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요청권을 부여할 수 있다”면서 “행정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시장의 정당 공천에 대해서는 “생활 자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당 공천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자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 지사는 만일 도의회에 부결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정도의 중대한 사항을 의회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연 도민들의 뜻이냐”고 반문한 뒤 “의회에서도 통과를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도 집행부가 의회 소집을 요구하면 도의회는 15일 이내에 의회를 열어야 한다. 따라서 의회 동의 여부는 늦어도 오는 25일 이전에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동의안이 의회에서 채택되려면 재석의원 수의 3분의2인 28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