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원장 연임 결정에 시민대책위가 반발,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노골적으로 사측의 편을 들고 나섰다.

5일 오후 서귀포의료원장 공모 시행 청원의 건이 상정된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 회의장은 서귀포의료원 노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 비판의 시작은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이 총대를 맸다.

고정식 의원은 “6개월 전 재활병원 민간 위탁 여부를 놓고 말썽이 많았는데 서귀포 지역 시민단체들이 오 원장을 두둔하며서 서귀포의료원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결국 시민단체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이 위탁을 맡게 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고 의원은 이어 “하지만 이제 와서 시민단체에서는 다른 능력 있는 원장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내용을 보면 당시 (오 원장을) 인정했던 상황과 어떻게 달라진 건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이명도 보건복지여성국장도 “고 의원 말대로 당초에는 재활병원을 일반 민간투자자를 물색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역에서 반대해서 서귀포의료원이 맡게 됐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 국장은 이어 “근본적인 것은 단체협상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상견례를 시작해 7월 24일까지 19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제대로 안되니까 이게 확대되서 원장 임기 끝났으니 새로운 원장을 공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장 연임 결정에 대해서도 이 국장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전문가 자문도 받았다”면서 “재활병원이 올 12월 개원을 목표로 준비중이고 노사협상도 진행되고 있어서 부득이 1년 연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임 임기를 1년으로만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신영근 위원장(새누리당)은 “연임을 시킬거면 3년으로 하고 평가를 또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지사 임기하고 같이 해서 갈등을 야기했느냐”면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연임을 3년으로 해서 평가도 받도록 하고, 지금까지 잘했다면 왜 밖에서 저런 큰 소리가 나겠느냐”고 추궁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제주도가 그동안 준비를 안한 거다. 기간이 다 됐으면 미리 논의를 했어야 한다”면서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직접적으로 노조를 겨냥해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다들 이익집단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노사 합의도 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부채도 10억이나 된다”면서 “부채 원인을 살펴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휴가 안가는 거죠? 그럼 보내야지 이게 무슨 특혜인가”라고 의료원 경영 부실의 책임이 노조에도 있음을 직접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노사합의를 만들어낸 장본인은 당국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정말 이들이 공공의료를 걱정하고 서귀포 시민들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막 가서는 안된다. 당국도 마찬가지”라고 노조와 도 당국을 싸잡아 성토했다.

또 그는 “원장 재임명은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앞으로는 노조가 추천하는 원장을 쓰면 잘 굴러갈 것 아니냐. 역으로 노조가 원하는 원장이 오면 무리한 요구 안할 것이고 적자를 걱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명도 국장에게 정리해고가 가능한지 물은 뒤 “철밥통이다. 공무원하고 똑같다”면서 “그럼 60시간으로 한정해서 그 이상 안주면 될 것 아니냐”고 누적 적자의 원인이 노조에도 책임이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결국 이날 복지안전위 회의에서는 원장 공모 시행 청원의 건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대로 시행하라는 의견을 첨부에 제주도로 이송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