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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논란 '제2라운드' 돌입
<종합>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논란 '제2라운드' 돌입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3.31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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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 본격적 움직임에 환경단체 및 주민들 촉각

주민동의 여부가 관건...다음주 중 주민설명회 열릴듯
 

2002년 제주도민의 반발에 부딛혀 무산됐던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해군본부는 29일부터 홍보책자를 제작해 지역주민에게 배포를 시작했는가 하면 기관 및 지역을 방문하며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에 해당지역인 안덕면 주민들은 물론 제주도내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민주노동당 등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번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해 놓고, 다른 한편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의 논란이 급속히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강기권 남제주군수 등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해군본부의 발빠른 움직임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과 관련해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해군본부가 29일부터 이 계획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해 배포하며 홍보활동에 나섰다.

제주방어사령부 배철현 참모장 등은 이날 강기권 남제주군수를 비롯해 양행구 남제주군의회의장등을 만나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해양을 통한 국가발전과 국가 안보와 번영, 전략 물자 수입 등 동아시아 해상교통로 보호 등 국가이익을 위한 미래 해군기지로서 화순항이 최적지”라며 "주민동의가 이뤄지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해군기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인데, 해군기지 규모는 평택기지와 같은 함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해군본부는 '제주도민과 해군이 함께 건설하는 화순항'이란 제목의 해군기지 건설계획 홍보책자를 제주방어사령부에 보내 지역주민에게 배포토록 했다.

해군본부는 빠른 시일내에 해군기지 건설계획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주민 및 시민.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
남제주군 안덕면 지역주민들은 지난 29일과 30일 화순리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기지 건설계획의 재추진을 사전에 지역에 알리고 협의하지 않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지역주민들은 성명을 내고 해군기지 건설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다음달 6일 안덕체육관에서 안덕면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표자회의를 열어 조직을 개편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경숙.홍성직.김양순.윤용택)은 26일 성명을 내고 "해군본부의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현재 제주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중단하고,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도민이 반대하면 백지화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일련의 경과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또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한 동의기 있기 전에는 해군본부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며, 차후에도 정치적 압력에 의해 변경되거나 지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화순항 해군기지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제주도의 미래와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김효상)은 25일 해군의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 재추진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평화의 섬 역행하는 해군기지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논평에서 "내년부터 2014년까치 총 8000여억원을 투입해 함정 20여척이 정박할 수 있는 해군 기동함대 작전기지를 건설한다는 해군의 구상은 평화의 섬 지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또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추진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다"며 "해군기지 전략이 구체화될 경우 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도내.외 평화세력과 연대해 공동으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남춘.이지훈.허진영)는 지난 24일 제주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되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화순항의 해군기지 건설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며 "국가차원의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시점에서 한편에서 군사기지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심각한 모순을 드러낸 결과"라고 반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제주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군기지 건설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8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과 관련해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군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며 해군본부에 주민설명회를 요청했음을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재 제주도로서는 아는게 없다"며 "만약 해군본부에서 해군기지 건설계획 추진이 확실하다면, 이에대한 설명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강기권 남제주군수는 29일 오후 2시 제주방어사령부 관계자로부터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은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특히“해군기지 건설계획은 지역주민이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언론보도를 통해 추진 계획을 알게 될 정도로 지역주민이 배제돼 지역주민들이 많이 당황해 하고 있다"며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 동의는 선결조건이며, 설명회 개최 등으로 모든 것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촉발될 조짐을 보이면서 제주도민들의 관심은 다음주 중 열릴 주민설명회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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