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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책자문위원 채용, '공정성' 확보 가능하나
의회 정책자문위원 채용, '공정성' 확보 가능하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8.03 17: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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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1인사위 2일 정책자문위원 13명 채용 공고
응시요건 까다롭고, '인사청탁설' 끊이지 않아 공정성 의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입법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정책자문위원제와 관련해, 제주도가 2일 지방계약직공무원인 정책자문위원 채용공고를 냈다.

현재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이 공고는 게재되자 마자 다운로드 건수가 크게 폭주하면서 이번 인사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을 실감케 했다.

#'학벌위주 사회' 조장 비난여론도...정책입법 보좌 13명 채용계획

그러나 입법정책 보좌역인 정책자문위원의 채용조건이 학벌과 경륜 위주로 되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능력위주의 발탁을 등한시한채 지나치게 '학벌위주의 사회'를 조장한다는 비난여론도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 제1인사위원회는 2일 전임 지방계약직인 "나"급 공무원 13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모집분야는 의회운영위 및 행정자치위원회 분야 3명, 복지안전위원회 분야 2명, 문화관광위원회 분야 2명,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분야 2명(전산분야 1명 포함), 교육위원회 분야 2명 등이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담당 업무는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 지원, 도의회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질의자료 수집분석 및 질의서 작성 지원, 의정활동과 관련한 의원 요구사항 지원 등이다.

응시자격은 만 25세 이상 45세 이하 자 중,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고,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 응시요건 매우 까다로워...응시자 5배수 초과해야 필기시험

그러나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들어가서는 △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7년 이상인 자로서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등 매우 까다롭게 규정돼 있다.

또 시험방법도 응시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류전형 방법과 면접시험 방법인데, 분야별 응시인원이 5배수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 필기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공정성'에도 논란의 여지를 두고 있다.

#"벌써부터 도의회 주변에선 '인사청탁설' 나돌아"

특히 이번 정책자문위원 채용의 경우 제주도의회 주변에서는 이와 관련한 '인사 청탁' 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서류전형만으로 채용을 할 경우 공정성에 상당한 문제가 분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고문을 다운로드받은 문모씨(39)는 "선거와 관련된 인사청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그러나 서류전형에서 채점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불공정 논란에 휩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제주도의회의 한 직원도 "정책자문위원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하자 마자 벌써부터 의회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며 "이에대한 인사청탁이 의회나 도청주변에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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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06-08-04 16:13:02
혹시 도가 인사권을 가지나요?
집행부를 감시할 의회 인력을 도가 채용한다?

업무의 내용이 유급보좌관의 역할과 같은데 국회보좌관 요건이 이렇게 까다롭나요?

국회도 박사출신의 보좌관들이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입증돼지 않고 있습니다.

한분야의 전문가가 폭넓은 상임위 활동전반을 보좌할 수 있을가요?
예를 들어 어로학 박사가 농업, 경제의 전반에 대한 보좌에 있어 전문가라 할 수 있나요?

정책자문위원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13명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21명 전부를 채용하고 채용방식도 의원공동추천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계약직이 아닌 별정직 채용 형식을 빌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제주사람 2006-08-04 12:41:58
정책 자문을 꼭 특정 학과를 나와서만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군요. 제주지역 문화 관광 정책 자문을 한다면서 제주대학에 없는 학과만 수두룩했으니 이 또한 문제이고, 그리고 관련학과를 제시하면서 특정 학과를 선별해 제시한 것도 마뜩치 않네요.
윤 기자님, 학벌 위주, 학위 위주도 문제지만 특정 학과에 제한하는 것도 더 큰 문제인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