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제주 정치의 대안을 모색해보기 위한 뜻깊은 토론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주민자치연대 주최로 2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새로운 제주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풀뿌리 정치포럼에서 고병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사장은 단순한 세대 교체나 정권 교체가 아닌 ‘시대 교체’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병수 이사장은 이에 대해 “시대 교체는 특정 시기의 사회적 가치와 정치적 패러다임을 넘어서 새롭게 요구되는 과제를 추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이사장은 “제주도는 국내외의 변화에 더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면서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문제와 허상이 낱낱이 보여지는 상황에도 그것을 보물 보따리인 양 안고 가려는 세력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에서 진정한 시대교체가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그는 “낡은 사고와 노회한 정치인들이 이제는 신인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것도 제주도가 안고 있는 시대교체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제주 정치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세력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송창윤 제주내일포럼 대외협력실장은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운영이 정책이다”라는 명제를 제시했다. 아무리 제도가 좋고 법이 좋아도 운영자가 잘못 운영한다면 그 제도와 법은 허울 좋은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지난 20년 동안 제주 지방자치 운영의 주체는 개발과 성장의 패러다임을 갖는 세력의 관 주도 운영이었다”면서 “이들은 공공의 자원인 예산과 공직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이익 카르텔을 만들었고, 도민사회를 분열시키고 사익을 챙겼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그 운영의 주체를 생명과 평화의 패러다임을 갖고 주민 참여, 생활정치로 운영하려는 시민 주도의 운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한편 이규배 국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풀뿌리 정치포럼에서는 이들 외에 강경식·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과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장, 문상빈 정의당 제주도당 정책실장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