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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 논란 ‘점입가경’
우근민 지사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 논란 ‘점입가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8.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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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권부활도민운동본부, “2014년까지 기초자치단체 도입 약속 실종 책임져야”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근민 지사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우근민 지사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했다는 점을 최근 지적한 바 있는 기초자치권부활도민운동본부는 12일 재차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해명에 대해 “지금의 국면을 모면하고자 하는 우근민 도정의 대도민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다시 직격탄을 날렸다.

제주도가 지난 9일 ‘제주형 특별자치 공약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선거 당시 우 지사의 공약은 ‘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이었으며 우 지사의 공약을 왜곡하지 말라고 한 데 대한 재반박인 셈이다.

제주도는 당시 우근민 후보가 선거공보에서도 ‘행정시장에 대한 자치권의 과감한 이양’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 “만약 당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약속했다면 ‘제주형 특별자치 실현’을 위해 행정시장에 대한 자치권의 과감한 이양 공약을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도민운동본부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약속했다면 행정시장에 대한 자치권 이양을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2014년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전에 행정시 권한을 강화한다는 약속이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우근민 지사의 공약집 내용.

도민운동본부는 실제 우 도정이 2010년 선거 당시 도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약집 내용과 2010년 발표한 공약실천이행계획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추진한다는 약속을 발표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세 중 행정시세 도입 등 자치재정권 부여 △시군 통합 이전 수준 자치인사권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었지만 정작 이 공약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민운동본부는 “결과적으로 2014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고 그 이전에는 행정시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약속이었음을 스스로 밝혔음에도 우근민 도정은 이마저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우근민 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의지는 오간데 없이 온갖 미사여구로 또 다시 도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면 도지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제주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도민운동본부는 “우근민 후보가 2010년 당시 현명관 후보, 고희범 후보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겠다는 공약으로 정책적 지지를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주객관적 사실”이라면서 “지난 8일 선관위 자료를 인용해 공개한 선거 공보 이외에도 우근민 후보는 2010년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약서>에서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2014년 이전에 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도민운동분부는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의 법률상 의미에 대해 도민들 입장에서는 2010년 선거과정에서나 현재의 시점에서 제대로 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법인격을 갖춘 제도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짝퉁 결론’을 내리고 다시 한번 도민을 기만한 행개위 역시 행정시장 직선제의 권한에 대해서는 명백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민운동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가 법인격이 없는 것이라면 이는 짝퉁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자신은 이런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우근민 도지사는 어느 도민이 뽑아준 도지사인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은 뒤 “도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약속 이행이 불가능해지자 자꾸 꼼수로 회피하려는 우 도정 자신들”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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