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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 눈 먼 제주도정,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무시
개발사업에 눈 먼 제주도정,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무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7.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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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천 유원지 사업 관련, 환경부 “사업승인 취소됐으면 신규 사업으로 봐야”

지난 2007년 사업시행이 승인됐던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두고 정부와 제주도가 전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9년 착공 신고가 된 점을 들어 착공 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환경부에서는 사업승인이 취소된 이후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선 것이므로 신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 김승하 의원이 18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변경 협의만 받고 승인해준 배경을 따져물으면서 처음 문제가 불거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김 의원의 질의 내용과 관련,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재협의 대상이 된다”면서 “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지난 2009년에 착공 신고가 됐기 때문에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착공한 날로부터 7년 동안 공사가 중지되면 재협의 대상이 되지만, 아직 7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재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도 이날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는 착공 전 사전에 한 번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올해 2월 도에 재협의 여부를 문의했으나 도에서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므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답변했다.

사업시행 승인 부서는 제주시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부분은 도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승인을 내줬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해 전혀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의 최현요 주무관은 <미디어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 승인이 목적인데 사업이 취소됐으면 몇 년이 지났든 신규 사업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경우 새로운 행정행위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봐서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최 주무관은 또 이 사업에 대해 “착공신고를 했더라도 착공 여부는 실착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제주도가 착공 신고가 이뤄진 점을 들어 재협의를 받지 않도록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사업의 경우 착공신고를 해놓은 채 사업 미착공을 이유로 사업 승인이 취소됐으므로, 착공 신고 시점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재협의 대상이 아닌 이유로 든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전에 평가받은 게 있으면 주변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협의나 변경 협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은 제주시 해안동 2378번지 일대 45만여㎡ 부지에 대해 지난 2007년 1월26일자로 관광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졌으나 사업자가 두 차례 바뀌는 동안 실제 사업 추진이 안돼 2011년 10월 17일 사업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주)제주중국성개발이 같은 부지에 ‘블랙 파인 리조트 조성사업’을 신청, 지난 5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나있는 상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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