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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7m 제주지역 건축물 고도규제 완화 “고삐 풀리나”
최대 77m 제주지역 건축물 고도규제 완화 “고삐 풀리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7.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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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물 고도관리기본계획(안) 마련 올해말까지 최대 140% 완화키로

제주도가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 고도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도심지역 전경.

제주도가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 의견 수렴에 나서 건축물 고도 완화에 따른 경관 훼손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주도는 3일 용도지역별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재의 건축물 고도 기준을 제주 지형을 고려한 ‘상대적 높이’로 전환하는 등 새로운 틀에서 건축물 고도관리기본계획(안)을 마련해 7월부터 관계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원도시 및 읍면지역 건축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올해말까지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적 대책으로 2015년 기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병행한 계획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단기적인 개선대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에 대해 현재 용도지역별 절대 높이에서 140%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신제주 전 지역과 택지개발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고도가 결정된 구역, 관광단지․관광지구․개발진흥지구, 제주시 동지역 내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은 제외된다.

이 경우 현재 55m 고도가 적용되고 있는 제주시청 인근 상업지역의 경우 최대 77m까지 고도 규제가 완화된다. 또 35m인 구도심 상업지역의 경우 49m까지 완화되면 현재 건축물 높이에서 4~5층 정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도 양희영 도시계획과장은 고도완화 범위를 최대 140%로 설정한 데 대해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재건축 예정지와 신규 택지개발사업지 내 아파트 높이를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한 높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재건축 판정을 받은 도남주공 및 이도주공 아파트 지역의 최고 고도는 30m지만 인근 택지개발구역인 이도2지구와 아라지구 내 아파트 건축 높이는 40m여서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현재 종합계획상 일률적인 높이 관리에서 GIS에 의한 오름․하천 등 서사적 풍경을 고려한 상대적 높이 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도 전역을 348개 도곽으로 구분해 도곽별로 한라산, 오름, 하천, 해안, 문화유적지, 건축물, 해발 고도 등을 활용한 3D 시뮬레이션에 의한 평균 높이를 탄력적으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고도 규제완화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수직고도 규제 완화를 지양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같은 고도규제 완화 방안이 법정계획인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확정된지 1년여만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근민 지사의 말 한 마디에 주먹구구식으로 도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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