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모처럼 제주 정가 등 각계에서 4.3 현안 해결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관문을 통과하는 데는 개정안을 발의한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방의 역할이 컸다.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발의했던 개정안 내용에는 못 미치지만 4.3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 4.3의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 3인방은 “앞으로 4.3 현안 해결이 순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등 정부의 후속작업도 중요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또한 ‘4.3사건 추념일’ 지정과 ‘평화재단 국고 지원 확대’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이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 거부 및 지연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정부의 약속 이행을 위해서라도 예산 배정과 추가예산 확보를 통한 조속한 사업 마무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독립된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대신 5.18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을 통해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내 정가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4.3 국가추념일 지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도민의 열망과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가추념일 지정과 관련, 새누리당 도당은 “제주4.3 중앙위원회가 지난 2003년 10월 진상보고서를 의결하면서 정부가 건의한 7개 사업 가운데 하나로, 도민들의 꾸준한 지정 요청에도 10년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4.3 추념일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취임 이후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새 정부에서 성사됐다는 점을 은근히 부각시켰다.
민주당 제주도당도 논평에서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정체됐던 4.3 문제가 그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추념일 지정이 법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별도의 규정을 통해 추진되도록 하는 등 4.3 유족과 제주도민의 당초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추념일 지정, 국가 차원의 유족 생활지원금 보조,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4.3 평화재단 운영 활성화 등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민주정부 이후 지난 5년간 표류하던 4.3 문제 해결에 새로운 발판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