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강정마을을 방문했던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국가사업 진행과정에서 협의과정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 특별보고관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정이나 밀양 등 대규모 국가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 효과적인 협의과정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만난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개발사업에 대해 효과적인 협의과정과 주민참여가 부족했던 것이 불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주민들이 청정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호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세카기야 보고관은 민간경비용역이 주민들에 대해 위협과 괴롭힘,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는 증언도 있었음을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 그는 “주민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평화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동안 ‘업무방해죄’로 고소 고발당하거나 막대한 피해보상청구 및 재산가압류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 활동가들이 강제출국당하거나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었던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모든 이해당사자는 대화를 시작하거나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관계 당국에 필요한 경우 조정 절차를 마련, 대화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세카기야 보고관의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3월 열리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실태조사 결과와 권고가 담긴 보고서로 발표될 예정이다.
그의 이번 한국 방문 조사와 관련,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내년 3월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서에 담긴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는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국내 인권 상황과 관련, “심각성을 인정하고 해당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세우는 등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