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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규제 완화, 결국 난개발만 부추기게 될 것”
“자연녹지지역 규제 완화, 결국 난개발만 부추기게 될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5.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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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토론회, 제주도의회 의원들 난개발 및 기반시설 비용 부담 등 문제제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달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인 도시계획조례안과 관련, 제주도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6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토론회는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상임위 심의에 앞서 도 집행부가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전체 의원들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도가 마련한 조례안이 지나치게 난개발을 부추기고 구도심 및 읍면지역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비회기 중에 열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10여명에 불과, 전체 의원들이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될 것인지 주목된다.

박용현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영호 의원(새누리당)은 당초 도시계획조례의 근거가 된 도시계획법 제정 취지가 난개발 방지위 지역균형발전에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만 쓰다 보면 사유재산의 제한을 풀어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지역 균형발전에는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자연녹지지역 건물 층수가 4층으로 완화될 경우 학교 신설 및 기반시설 사업 등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한 의원은 또 “제주도에선 구도심권 개발을 위해 온갖 지혜르 다 짜내고 있는게 이게 직격탄이 될 거다. 자연녹지지역이 완화되면 모두 이곳으로 몰려들 텐데 구도심권이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보전녹지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마을 어촌계들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을 양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허진영 의원(새누리당)은 기존 어촌계들이 운영하던 식당들을 임대한 곳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음식점 운영을 허가해주고 어촌계들이 임대를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희현 의원(민주당)도 “어촌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이미 지목 변경이 다 돼있다. 마음만 먹으면 재임대 뿐만 아니라 일반에 팔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허가 사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창수 의원(새누리당)은 다세대와 연립을 구분해 층수 제한을 다르게 하는 부분에 대해 “한꺼번에 40세대 이상으로 짓지 않는 등의 편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면 똑같이 3층으로 제한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관련 토론회 모습.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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