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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방안 마련 착수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방안 마련 착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4.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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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 및 전문가 참여 태스크포스팀 구성, 7월까지 제도개선안 도출키로

제주도는 최근 도민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불합리성과 사후 관리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대책과 발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우선 제도개선 등으로 제주와 경쟁관계인 타 시도와 비교우위의 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의 투자 실행 및 의무 이행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청 내 관련 부서인 투자유치, 개발사업승인, 세무 및 공유재산 관리, 법제부서가 참여하는 과제 연구 실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팀에는 JDC, 제주발전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 오는 4월 5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태스크포스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다른 제도의 사후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투자진흥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달 중 투자진흥지구 매뉴얼을 작성, 업무처리 지첨서로 활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당초 투자계획 대비 이행이 부진이 부진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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