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을 포함한 전국 경실련이 '경실련전국분권운동본부'를 발족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전국분권운동본부는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지방의 자주재원 비율 최소 40% ▲대통령소속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교육, 복지, 경제 입법‧재정 포괄이양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 ▲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 확립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약속하는 박근혜 정부 역시 또 한 번의 도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그 동안 밝혀 온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에서 '분권과 자치'는 실종되고, 주민과 시민은 사라지고 국민만 남아, 자칫 권위주의 시대의 어두운 잔재를 확인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국가경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 등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복지와 교육 등 국가적인 현안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협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과 불균형 성장전략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과밀과 집중은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국토공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지역감정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오롯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오늘날 지방분권이야말로 지방과 중앙을 망라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