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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수화 정책 후퇴, 도 넘었다”
“제주도 공수화 정책 후퇴, 도 넘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3.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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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 기념 도내 환경단체 공동성명 … “무분별한 물산업 육성정책 안돼”

제21주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의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 후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3개 환경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물산업 육성정책 위주의 지하수 상품화 전략은 제주도민과 제주 생태계의 생명수나 다름없는 지하수의 보전관리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물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지역보다 지하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 원칙과 보전정책이 필요한데도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이 후퇴 일변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검찰의 삼다수 도외반출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단체들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존자원의 지정 범위와 반출허가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기본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생긴 법적 혼란”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특히 단체들은 “삼다수 불법 도외반출이라는 유통질서의 혼란과 도민 이익침해가 일어나는 동안 제주도는 그 어떤 자구책이나 개선방향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키워왔다”고 제주도를 직접 겨냥한 데 이어 “결국 사법당국의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지하수 공수 관리 의지에 대해 도민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논란이 된 먹는염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도 “먹는염지하수의 완제품이 먹는 샘물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먹는염지하수 개발 참여는 곧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크게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단체들은 “최근 용천수가 나오는 지역에서 용천수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제주도정에 대해 무분별한 물산업 육성정책의 환상에서 깨어나 책임 있고 공정하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수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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