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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주요과제 수정 가결, 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는 무산
제도개선 주요과제 수정 가결, 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는 무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3.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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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통합심의체제 구축 제외,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 등 2개 과제 추가

20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5단계 제도개선 주요 과제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됐다. 관심을 모았던 추자진흥지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채택의 건은 부결됐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주요 과제가 진통 끝에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반면 마지막까지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맞선 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표결에 참여한 30명 의원들 중 찬성 14명, 반대 10명, 기권 6명으로 채택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당초 행정자치위가 수정 통과시킨 수정 동의안에 대해 다시 수정안을 발의, 투표에 붙인 결과 재석 의원 39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수정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 보완의 건과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 확대, 지방도로 전환된 옛 국도의 지원체계 개선 등 과제들은 원안대로 채택됐다.

다만 먹는 염지하수의 민간기업 제조 판매 허용에 대해서는 취수에 따른 이용료 부과와 개발부담금 징수 등 공수 개념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도의회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구역과 도의회 동의 및 도지사의 허가를 거친 민간기업에 한해 먹는 염지하수 제조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는 수정 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와 함께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주요 제도개선 과제 중 개발사업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체제 구축의 건은 제도개선 과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당초 주요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해상운송 물류비 국비 지원 근거 마련과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도내 건설업체에 대한 도급시행계획과 도민고용계획을 포함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박희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우선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 “의회와 협이 없이 속전속결로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함으로써 대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치고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사후 관리가 너무 미흡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관련 논란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개발 총량제 및 단계별 적정 개발 규모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4.3문제 조속 해결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제주공약이기도 한 4.3 국가추념일 지정과 박근혜 대통려의 위령제 참석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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