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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한진 지하수 증산 동의안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
박희수, 한진 지하수 증산 동의안 의장 직권으로 상정 보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2.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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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기자회견 … "도민 갈등 번지면 제주 미래에 도움 안돼"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 ‘직권 상정 보류’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도민 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았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박희수 의장은 2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의원 휴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6일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이 직권 상정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12월 제 301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보류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적 공공재인 지하수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밝히고자 한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선조들이 물려준 우리 제주의 물은 우리 시대에 전부 사용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사회에 수많은 논란이 있는 이 안건에 대해 고육지책으로 부대조건을 달고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해당 상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진통을 십분 이해하고도 남는다”면서도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잘 알다시피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적 자원’(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310조)”이라면서 “설령 한국공항(주)의 증산 허용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는 사안이기도 하다”고 상정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마을간, 단체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상정 보류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제주의 지하수 사기업 허용을 반대하는 반응이 많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저 역시 깊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비단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에 따른 문제만이 아니”라면서 “제주의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갈등으로 번진다면 결코 제주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막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의장은 “저는 제도적으로 주어진 지방의회 권한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도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안건 상정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6일 도의회 환경도시위 회의에서는 당초 하루 100톤 증산 요청을 하루 20톤 늘려주는 것으로 수정 의결한 바 있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28일 오전 10시 의원휴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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