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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마라도 “도립공원도 아닌데 입장료 받을 수 있나”
우도·마라도 “도립공원도 아닌데 입장료 받을 수 있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2.25 16:5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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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섬 자체가 도립공원 아닌데 입장료 징수는 불법”

 
우도와 마라도 해양도립공원에 대해 입장료를 징수해온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우도와 마라도 등 도립공원도 아닌 곳에 입장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도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오후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섬 지역에 대한 입장료를 받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당초 제주도는 도내 도립공원들의 입장료를 합리적으로 통일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날 심의에서는 우도와 마라도 해양도립공원의 경우 섬 자체가 아니라 도립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도립공원의 경우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이지 섬 자체가 도립공원이 아닌데 입장료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우도와 마라도는 섬 연안과 인접해 있는 해양 지역과 항만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일 뿐 섬 전체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명만 의원(민주통합당)은 “해양도립공원 입장료를 우도와 마라도만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송악산 도립공원도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근거도 없는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아온 것”이라면서 “제주도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정숙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이 “종전에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근거로 받아오던 것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 입장료를 받아온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하 위원장의 비판의 강도는 더 높아졌다.

특히 오 본부장이 “입장료라는 명칭을 비롯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자 하 위원장은 “명칭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사기다. 도립공원이 아닌데도 도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위원장은 이어 “지금까지 모두 일곱차례에 걸쳐 입장료 징수 폐지 건을 도에 건의했지만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결국 이같은 격론을 벌인 끝에 이날 다뤄진 도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장료 징수가 필요한지, 특별회계 설치 운영 등 문제를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심의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미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지난 2001년부터 입장료를 징수해온 부분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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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3-02-25 17:17:08
국립공원 안에 있는 절을 방문할 경우에 국립공원입장료를 내야 하나요?

도민 2013-02-25 17:17:08
국립공원 안에 있는 절을 방문할 경우에 국립공원입장료를 내야 하나요?

도민 2013-02-25 17:16:53
국립공원 안에 있는 절을 방문할 경우에 국립공원입장료를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