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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한진 먹는샘물 증산 동의안 부동의해야”
“제주도의회, 한진 먹는샘물 증산 동의안 부동의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2.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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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개 환경단체 긴급 기자회견 … “한진 당초 취수량 환원 주장, 설득력 없다”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3개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25일 오전 한진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 상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26일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이 부동의 결정을 촉구하며 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3개 환경단체들은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가 지하수 보전 측면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한진측의, 먹는샘물 판매이익 일부 환원 또는 지원 등을 대가로 지하수 증산을 동의하는 부당한 거래도 분명히 거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이미 공수관리정책을 포기해 버린 제주도에 이어 제주도의회마저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하다”면서 “대기업의 횡포에 제주도 전체가 놀아나고 있는 꼴”이라고 도와 도의회를 싸잡아 일침을 가했다.

한진이 이미 사익 추구를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정 공방까지 벌였던 기업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들은 제주도에 대해 “도민 여론은 뒤로 한 채 물산업 확대의 명분을 내세워 한진의 손을 들어줬고, 앞으로도 한진의 더 많은 지하수 증산 요구에 응할 태세”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더구나 도의회 안에서도 양분된 대결구도가 존재하며, 두 번의 의결 보류 결정으로 미뤄볼 때 당초 도의회가 견지했던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주장이 약화됐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진측의 최초 허가량 환원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월 6000톤에서 월 3000톤으로 변경된 것은 제주도나 도의회가 허가량을 줄인 것이 아니라, 한진 스스로 지하수 취수량을 줄여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신의 원칙을 거론하며 취수량 환원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들은 “한진의 지하수 증산 논란은 월 3000톤을 늘리는 문제만이 아니”라면서 “제주의 지하수를 온전히 지키느냐 아니면 대기업에 제주의 지하수를 사적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넘겨주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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