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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지구 지정, 공공성 확보가 우선”
“육상풍력 지구 지정, 공공성 확보가 우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2.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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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성명 “개발이익 지역 환원 위한 제도부터 마련해야”

제주도의 육상풍력지구 지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풍력자원의 개발이익 지역 환원을 위한 공공성 확보를 주문하고 나섰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25일 성명을 통해 "지구 지정 절차와 대기업 특혜 문제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의 이익과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의 육상풍력 사업 방식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도당은 “지금의 육상풍력 지구지정 사업이 현재의 상태로 이뤄질 경우, ‘황금알 낳는 거위’를 통째로 대기업에 내주고 만다는 언론 등 여론의 지적이 심각한 현실로 드러날 공산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제주도가 수립한 ‘제주도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을 보면 육상 풍력발전설비 200MW를 추가 설치했을 경우 해당 풍력자원의 20년간 개발가치는 436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1MW당 풍력자원의 개발가치 추정치는 2억원으로, 육상풍력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시설투자 면에서만 당장 2013년 320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제주도당은 이어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성’ 수준도 현재로서는 특별법과 조례 등 관련 제도상에서 단지 선언적이거나 소극적 차원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주의 소중한 자원을 한 번 대기업에 넘겨주었을 경우, 제주의 공공자원이자 미래자원으로서 ‘바람’은 앞으로도 대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서의 돈벌이 대상으로 지속될 공산이 크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 도당은 육상풍력 지구 지정 이전에 우선 풍력자원 이용의 공공성 확보와 육상풍력사업의 개발이익 지역 환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과 제주도와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의 주체가 되는 길을 먼저 모색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 이미 절차가 진행된 6개 지구 신청사업을 무효화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 제도 마련을 전제로 민간기업 참여에 의한 목표 보급용량을 당초 계획대로 환원하는 등의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 환원, 지역 경관과 생태계 보호, 지역 공동체와의 조화 등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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