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1일 제주 민군복합항의 15만톤 크루즈 선의 선박 조정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해군기지 공사 추진 강행의사를 밝히자, 강정마을회 등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이 시뮬레이션 검증에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하면서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등은 1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계오류가 재확인된 시뮬레이션은 원천무효"라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크루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TF팀 시현 결과보고는 1, 2차 시뮬레이션 검증에서 제기된 선회장과 항로 설계 오류가 사실이며, 이에 따라 항만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은 가변식 돌제부두가 아닌 서측 돌제부두 자체를 없앤 조건하에서 시행한 것이다.

시현 보고서의 연구원 종합의견 1항(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 보고서, 17쪽)에 의하면 서측 돌제부두를 완전히 없애는 실시 설계 변경을 요구한다.

이에 이동섭 시현 팀장은 만약 "서측 돌제부두가 있는 경우(항만 안전성에 대해)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최악의 조건하에서는 돌제부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이는 2012년 2월, 해군이 단독으로 실시한 2차 시뮬레이션 시 항로를 변경하고 가변식 돌제부두를 도입한 것은 안전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을 보장하려면 설계 변경과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서측 돌제부두가 없어지는 설계는 제주 민·군복합항이 민항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항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고 했다.

기동함대를 수용해야 하는 제주해군기지의 수용능력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이다. 원래의 설계(조사 및 실험보고서 1권 p.129 그림 4.4.5)대로라면 총 24척의 동시접안이 가능한 기지로서 설계가 이루어졌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남방파제와 서방파제는 크루즈 접안시설로서 무역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가 주장하는대로 2000t 이상 크루즈 입출항이 허용된다면 남방파제와 서방파제는 크루즈 입출항에 의해 물자와 인원 승하선으로 전용할 수밖에 없어 군항으로서의 기능은 없어진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5선석이 줄어드는 계획이다.

이 조건에 돌제부두를 없애면 추가로 4선석이 줄어드는 셈이다. 돌제부두가 있던 자리에 1선석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3선석이 줄어들어 결국 군함선석은 총 8선석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해군과 국방부가 주장하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목적, 즉 대형함정 20여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기동전단의 전개기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들은 "이러한 중대한 설계 변경을 해군이 감수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서는 총리실과 해군, 국방부는 그야말로 무책임하다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것인가 들여다보면 선회반경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15만톤 크루즈 선의 선회장은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에 따라 대상 선박의 2L인 690m가 돼야 한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선회장이 법적 기준을 어기고 520m로 설계된 것도 문제이지만 520m 선회반경을 수용하는데도 제주해군기지 내부면적이 너무 협소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군의 기본계획보고서의 평면도를 보면 520m 선회장이 다소 여유 있게 그려져 있지만 이번 시뮬레이션 시현을 위해 정확한 3D 모델링을 구축했을 시 선회장은 그림과 같이 주요선석을 침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방파제에 대형항공모함이나 대형선 부두에 KDX-III급 이상 함선이 접안 할 경우 선회장 반경이 더욱 침범 받아서 크루즈의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를 보면 해군과 국방부, 총리실은 그동안 선회장 설계 오류의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숨겨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시현 보고서 연구원 종합의견 2항에 '항만 입구부에서 진입 속도가 높아...압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입·출항시 조선 계획대로 속도를 최대로 줄여서 운항하지 않고 우려할 정도로 배의 속도를 높여서 운항을 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항 입구 폭이 250m 밖에 되지 않아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경우에 브릿지에 있는 운항자가 항입구부 방파제 끝단이 관측이 되지 않아 어림짐작이나 GPS에 의존해서 진입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바람이 갑자기 멈추거나 더 세게 불 경우 방파제와 충돌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결국 3차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연구원들조차도 제주 민·군복합항 선회장 및 항로 설계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면서 "설계 변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대안이 수립되지도 않고 30도 항로 주변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도 없이 수행된 이번 3차 시뮬레이션은 선행조건을 완전히 무시한 실험에 불과하다"면서 원천무효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뇌이며 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설계오류를 인정하고 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근민 지사에게도 "도민의 편에 서서 제주 역사를 책임지는 결단으로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