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 건을 수사한 경찰이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과 임직원, 도내대리점 대표 등 3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9일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및 도내대리점 대표 등 32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체로부터 뇌물까지 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제주도개발공사 김모 팀장(47)에게 600만원을 건넨 D해외운송대행업체 사장 고모씨(47)를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도외 반출 물량이 기록된 내부문서, 직원 수첩, 개발공사 및 대리점 관계자 진술,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종합한 결과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재윤 사장 등 제주개발공사 임직원 3명은 2011년 11월부터 도내대리점을 통한 불법반출을 용인해, 계속적으로 공급을 지시해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지하수 총 3만2000톤 가량을 공급해 도외반출에 적극 가담했다.

또한 유통.대리점 21개 업체, 29명 등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불법으로 3만 5000톤 가량(대리점 공급가 99억 상당)을 도외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불법으로 삼다수를 불법 반출한 S물산 도내대리점에 실제 투자를 하고 운영한 임모씨(48)도 추가로 확인해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것이 아닌 경찰의 단독 수사다.

게다가 제주삼다수가 '지하수 자원'인지 여부와 인터넷상 판매도 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해서도 법리적 해석이 분분한 만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제주도개발공사 측은 "도내 대리점에 우선 공급해 도외유통에 협조할 것을 지시한 적도 없을뿐더러 관련부서 직원들에게 재차 확인결과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외반출 역시 대리점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유출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 대리점을 통한 도외반출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했던 상황"이라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하지만 경찰이 밝힌 이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 향후 검찰수사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 강동필 수사2계장은 "개발공사측이 사실 혐의를 부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내부보고 문건과 정황이 있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내수용 삼다수를 공급했다.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주 삼다수가 가공품이 아닌 '지하수 자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적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러나 분명 조례에 명시됐다. 조례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은 모순된다.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쳤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