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원회서…제주해군기지 문제점 담은 의견서도 전달
강정마을회 등은 13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강정마을회 등은 제주해군기지 설계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도 함께 대통령인수위에 전달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이날 의견서를 전하면서 지난 1일 새벽에 통과된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부대의견을 지킬 것으로 촉구했다. 국회는 부대의견을 통해 15만톤급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3가지의 사항을 권고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제주해군기지는 많은 설계상의 하자를 가지고 있다. 자칫하면 쓸모없는 시멘트 덩어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을 집행할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인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설계풍속값 위반, 풍향과 조류 등 지리적 특수성 미반영, 횡풍압면적의 부정확성, 협소한 선회장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의견서는 제주해군기지의 설계상 오류에도 불구, 시뮬레이션 결과를 허위를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의견서는 “제주해군기지의 설계는 항만으로서의 기능이 의심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제대로 된 설계에 제대로 된 시공을 해도 예상치 못한 자연의 변수에 인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데, 설계부터 잘못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명징해진다”고 덧붙이고 있다.
의견서는 또 “국가안보사업일수록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입지조건이 맞지도 않는 곳에 건설을 하려다보니 무리수가 따르는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군항으로서의 기능도 담보되지 않는 사업이 되고 있다”고 정부의 공신력에 문제를 던졌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