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최종 대안을 선정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가운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 운영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다시 1년간 연장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31일 ‘활동 경과와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도민사회 영향 등을 신중히 고민한 끝에 더욱 더 많은 의견 수렴 필요성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최종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유보하고 신중한 판단을 위해 위원회 운영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개위는 위원회 운영기간을 연장하게 된 이유로 성급한 최종대안 선택보다 도민사회 내분과 갈등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압축된 2가지 안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행개위가 최종안을 선정할 경우 도민사회에 내분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개위는 “지금 시점에서 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재 대안들에 대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널리 알리고 대안별 장점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각 대안에 대한 인지도와 공감대를 높여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행개위는 이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면서 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고 법률적, 정치적으로도 수용 가능한 최적의 개편 모형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중히 접근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행개위는 1년 8개월간 활동하면서 최종 대안을 선정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사회의 바람직한 담론을 이끌어내고 향후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제주사회의 낡은 담론방식과 논의의 틀을 새로이 정립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을 절감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행개위가 답보 상태에 빠진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앞으로 행개위는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과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도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행개위 차원에서 도민 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 수렴 등 논의를 거쳐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