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미FTA 저지 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전문]한미FTA 저지 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7.1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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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한.미 FTA 저지 특별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졸속적인 한미FTA 2차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태풍 ‘웨위니아’가 별 피해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더 큰 피해를 몰고올 한미FTA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7월 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2차 본협상이 그것이다.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평화로운 반대기자회견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국정홍보처를 이용하여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던 약속이었던가!

최근 한미FTA 협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과 정한 협상기간내에 타결을 반대하는 여론이 90%, 협상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80%에 이르고 있다. 한미FTA 체결로 회생불능의 타격을 입을 농업계, 노동계는 물론, 심지어 노무현정부의 정책실장까지 지낸 이정우교수 등 170여명의 경제학자들도 한미FTA추진 반대의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다. 교육, 의료, 금융, 공공서비스, 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신중한 접근과 협상내용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협상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국내약가정책 시행유보‘ ’수입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유보‘ ’스크린쿼터 축소‘ 등 양국간 핵심적 통상현안들을 이미 미국에게 양보하고 말았다.

또한 참여정부는 중장기적인 통상정책 수립, 사전영향평가, 중소기업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대책수립, 국민적 의사수렴 등 필요한 사전절차와 대책을 어느 것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하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조차도 정확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무슨 국익이란 말인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러한 졸속적인 한미FTA 추진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1차 협상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진행되는 2차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제주의 주력산업인 감귤을 포함한 농업전반, 필연적 구조조정과 노동조건의 악화를 가져올 노동계, 공공서비스 체계를 흔들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교육, 의료, 전기, 수도, 언론 등 공공 부문의 후퇴와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한미FTA의 결사저지를 위해 ‘한미FTA저지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특위’는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해 싸우고 있는 제주도내의 모든 관련단체와 도민들과 함께 강고한 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또한 7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범국민대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투쟁할 것이며, 당원들을 중심으로 실천단을 조직하여 제주도내 전 지역에서 강고한 저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새롭게 출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과 대응을 요구한다. 감귤만 제외되면 한미FTA 협상이 체결되도 무방하다는 식의 인식은 협상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이다.

감귤 뿐만이 아닌 제주도 전체의 농업과 기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도의회내에 특위를 구성하여 책임있는 행동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제주도내 정치집단에게도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선거때만 되면 민생을 외치고 표를 구걸할 것인가? 협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인 열린우리당 제주도당은 물론, 그토록 어려운 민생을 책임지겠다던 한나라당 제주도당, 민주당 제주도당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공개 제안한다.

한미FTA에 관한 당내토론을 거쳐 시급히 당론을 정하시길 기대한다.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에 정당간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마련하기를 제안한다. 방송 및 언론을 통해서든, 공개된 토론회를 통해서든 여하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이번 한미FTA 저지 투쟁에 제 정당의 입장을 정리하여 토론하고, 성숙된 지혜를 모아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 책임있는 정당정치를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끝으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전당원의 결의와 도민의 기대를 모아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06년 7월 11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한미FTA저지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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