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화합, 꼭 '위원회'나 'TF팀'만이 능사인가
도민화합, 꼭 '위원회'나 'TF팀'만이 능사인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7.08 10:5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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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화합' 문제의식에 의구심

5.31 지방선거가 끝난 후,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놓은 첫 대안은 지역현안 해결 4대 태스크 포스팀 구성이다. 한·미 FTA 협상과 도민 화합,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간 균형발전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당면 현안들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3일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4대 현안별 TF팀을 구성, 운영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안별 TF팀은 한·미 FTA 협상 및 1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미 FTA 대응 TF팀’과 도민 화합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도민대화합 TF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 TF팀’, 광역도시계획 추진을 위한 ‘균형발전 TF팀’ 등이다.

이어 6일에는 4대 TF팀에 속할 인사들을 선정했다. 이 TF팀은 7월20일까지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민사회 갈등 해소와 화합도, 전문가가 나서야 풀리나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도민 화합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도민대화합 TF팀'의 운영이다. 다른 TF팀이야 말 그대로 제주 현안이라 할 수 있다. 한미 FTA협상이라든가, 경제살리기라든가, 균형발전 등은 실제 제주가 당면한 과제이기에 TF팀 구성을 통해서라도 풀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도민대화합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것은 여러번 생각해도 난센스다. 도민 화합과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도민대화합 태스크포팀 운영. 5.31 지방선거로 깊어진 도민사회 갈등을 풀 수 있는 길이 고작 태스크 포스팀 운영이란 말인가.

제주도는 이 태스크포스팀에 대학교수 2명, 그리고 연구원에 종사하는 1명, 공무원 2명, 시민단체 2명 등 총 9명을 위촉했다. 이들로 하여금 도민화합과 지역공동체 강화 방안에 대해 도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로 화목하도록 하는 일, 이것도 전문가가 나서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할 현안인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제주도의 이러한 '도민 통합' 발상은 유독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7.27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으로 도민사회 갈등이 깊어지자,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라는 대규모 조직을 만든 바 있다. 제주도내 각계 인사 71명을 선정해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도민화합 추진위원회를 만든 후,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위원회 창립을 계기로 해 구호상 '화합'이라는 말이 우리사회에 더욱 많이 회자되게 했을지는 몰라도, 진정 화합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지난 5.31 지방선거가 끝난 후, 도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 화합을 촉구했는데, 그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도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 화합을 촉구한 인사 중에서도 지방선거에 개입해 특정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자성해야 할 당사자가 화합을 촉구하는 격이 됐기 때문이다.

#정서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전문가 논의', 또다른 위화감 조성 우려

화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이번에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이 그 해답을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 인간사가 획일화된 관념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란 것을 인지한다면, '정답이 없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 제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모한 것 아닌가. 지나친 자만이다.

도민사회의 정서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소위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인사들을 모아놓고 그 해법을 논의한다는 것 또한 또다른 '위화감' 조성에 다름없다.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에 포함된 71명과, 이번 태스크포스팀에 인선된 9명이  '화합'을 일구는 주체인 것 마냥 으시대는 것은 묵묵히 일하는 도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이다.

화합은 구호나 요란한 로드맵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지 않은가. 정서적으로 차근차근 풀어야 할 문제를 놓고 위원회니, 태스크포스팀이니 하면서 요란을 떨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화합추진위원회나 태스크포스팀이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정의 일환이라면, 당장 중단하고, 마음으로 도민들에게 다가서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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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렴.. 2006-09-03 09:23:27
지당한 말씀이지만
한 전문 분야나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지짓을 갖춘 사람이 추진해야 하는거 아닌가?

후배 2006-08-25 19:58:50
선배님의 지적은 정말 지당한 말씀이십니다...선배님 항상 화이팅하십시오!!

설완수 2006-07-11 21:30:17
동감하는기사입니다.지난선거에직접개입하다보니후회스럽다는마음입니다.허나마음에묻어두고다음에는후회되는일을안해야겟지요,,,,

정의 2006-07-08 19:14:07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당선된 후에 도민화합을 외치면
귀에 들어 옵니까?
공무원 선거개입사건 김지사가 차일 피일 검찰소환 미루지 말고
소한에 응하여 진실이 밝혀질 때 사회정의가 바로 서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주게 됩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해야 도민화합에 공감을 갖게 됩니다.

바람 2006-07-08 17:32:10
도민화합에 대하여 적절한 논평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무슨 위원회니 하는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응어리를 풀어주는
사업등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