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처리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해군기지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 및 사업 재검토 의견이 제시돼 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산 처리를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는 것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회의자료에 명시된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의 검토 의견이다.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한 노웅래 의원은 해당 자료에서 “동 사업은 2012년 현재 국회 예결특위의 5개 권고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15만톤급 크루즈의 운항 안전성을 위한 기술검토 및 시뮬레이션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케이슨 제작 과정에서 부실 시공 의혹이 있는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고려하면 2013년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과 이미경 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같은 이유를 들어 사업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의 날치기 처리로 해군기지 예산이 1차 관문을 넘어서기는 했지만 예결위에서도 소위원회 심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 대목이다.

결국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처리 문제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될 전망이다.

더구나 이 부분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좁히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 대선 이후까지도 해군기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는 제주선대위 출범식에서 공사 중단과 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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