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내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우근민 지사의 단계적 확대 공약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 지사는 사회복지예산을 2014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2011년 18%, 2012년 20%, 2013년 22.5%, 2014년 25%로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신영근 위원장은 제주도가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산출하면서 보훈청 등 7개 특별행정기관 예산 중 인건비와 해당 사업비를 총예산에서 제외시키고, 4.3복지예산과 해녀복지예산을 포함시켜 산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7개 특별행정기관을 포함하면 예산 총규모가 커지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7개 특별행정기관을 제외한 총예산은 3조1607억원으로, 이 중 사회복지예산은 6893억원으로 21.8%에 그쳐 2013년 22.5% 공약 목표 달성에 못 미치고 있다.
또 7개 특별행정기관 에산을 총예산에 포함시키고 4.3 복지예산 24억원과 해녀 복지예산 41억원을 제외,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한 기준 산출방식으로 환산하면 전체 예산규모는 3조3667억원이며 사회복지예산은 6828억원으로 20.28%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전국 평균 26.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영근 위원장은 “복지안전위원회에 예산이 회부된 지난 13일 이후 예산 반영을 요구하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도지사의 사회복지 예산이 공약대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