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 "연동 그린시티 특혜 줬다고? 동의 못해" 발끈
우근민 지사 "연동 그린시티 특혜 줬다고? 동의 못해" 발끈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1.26 16: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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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하 의원,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 행정 비판에 우 지사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해봐"

우근민 제주도지사
우근민 제주지사가 고도완화 등의 문제로 특혜논란을 빚은 제주시 연동 그린시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 "마치 제주도가 특혜를 줬다는 뉘앙스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도지사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하라"며 발끈했다.

우근민 지사는 26일 오후에 속개된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답변에서 김승하 의원이 지적한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 행정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김승하 의원은 우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고도완화 등의 문제로 특혜 논란을 빚은 제주시 연동 그린시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일관성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추진을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08년 8월 이전 사업자인 ㈜폴라리스개발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을 당시 민원인에게 연동택지개발지구 주민 1만8000여명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 반면, 다음 사업자인 (주)푸른솔에 대해서는 연동지구 전체 주민들의 동의서 없이 변경 결정이 이뤄졌다.

결국 지난 9월 그린시티 사업자인 (주)푸른솔이 '연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서'를 자진철회 하면서 백지화 됐지만, 형평성 문제와 특혜논란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주)폴라리스개발이 제안한 것은 안되고,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불가능한 (주)푸른솔이 제안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까지 받는 것이 타당한 행정이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이냐"며 추궁했다.

이어 "누구는 되고, 누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사의 재량권이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게다가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부적절한 행위까지 더해졌다"면서 "이에 대해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행위로 고발조치할 의향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승하 의원
그는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입안권과 결정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한며, 지방의회에 도시관리계획 동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우근민 지사는 작심한 듯 "(의원의 질문에)동의하지 않지만 논란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상히 말하겠다"며 그간 경위를 설명했다.

최초 지구단위 계획 변경 사업자인 (주)폴라리스개발은 제주도에 4차례 제안했다.

폴라리스개발은 2006년 9월 대형할인마트로 제안했지만, 중소상인 피해 등 지역 상권을 고려해 반려했고, 2008년 2차에는 100m 높의 공동주택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관련법은 구역 전체의 3/2에 해당되는 토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에 충족되지 못해 자진 철회했다는 것이 우 지사의 설명이다.

이후 3차와 4차에서도 각각 대형 할인마트와 100m 높이의 공동주택을 제안했지만 앞서 같은 이유로 반려됐다.

우 지사는 "당시에는 자신이 (도지사직에)없을 때 일어난 일이다. 도지사가 된 이후 폴라리스개발이 제주도 공무원에게 상담하고 간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언급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땅 때문에 형사 문제, 검찰 조사 등 문제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에게 철저히 일을 처리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가운데 푸른솔이 50m 건축 높이의 건물을 건설하겠다고 구두로 보고받았다. 그런 과정에서 푸른솔 측이 자진철회해서 정식으로 보고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 두명이 사퇴했다. 그러나 이들은 폴라리스개발 관려 참여자지 푸른솔 참여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결론적으로 이 푸른솔이든 폴라리스개발이든 누가 특혜를 받았느냐? 행정이 뭘 잘못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지방의회에 도시관리계획 동의권 부여 방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지난 2007년도 당시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에서 채택됐지만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도의회 의견을 적극 경청해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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