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 강창수 의원은 16일 국제자유도시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를 제주도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도내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29곳이다. 이들 지구의 총사업비는 10조원 규모이지만 실제 투자된 사업비는 2조6000억원대로 예정된 사업비의 26.7%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지구에 혜택을 준 세제감면은 451억원이나 된다.
강창수 의원은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7년째를 맞는다. 지정제도의 당초 목적대로 투자유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할 시점이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장의 고용계획 대비 고용현황은 미미하다. 29곳의 지구에서 당초 고용하기로 한 인원은 2만4317명이며 이 가운데 1만6686명을 도민들로 채운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10월 현재 고용인원은 당초 계획의 8.6%인 2089명에 불과하며, 도민 고용계획도 계획의 9.7%에 머물러 있다.
특히 강창수 의원은 JDC가 사업주체인 사업장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창수 의원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지 수년째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은 실효성을 검토해 해제를 해야 한다”면서 “JDC 사업장은 더욱 저조하다”고 말했다.
강창수 의원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권한의 일원화를 강조했다.
강창수 의원은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권한은 도지사에 있고, 관리권한은 JDC로 이원화 돼 있다”며 “제주도는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지 말고 이원화돼 있는 체계를 제주도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