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국회의원 4명이 4.3평화공원 조성 사업비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정부를 정면에서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의원은 6일 정부에 대해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훼방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에서 “이명박 정권이 우여곡절 끝에 2012년 국가예산에 반영된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정권초기부터 시작된 4.3 흔들기를 정권 말까지 이어가겠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우선 당초 2009년부터 착수 계획이었던 4.3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4.3중앙위원회가 장기간 개최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장기간 표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국회 지적에 따라 4.3중앙위원회가 지난해 1월 26일 열렸고, 2013년까지 120억원을 투자하는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 계획안이 의결돼 올해 예산에 관련 사업비 30억원이 편성돼 국회 의결까지 거쳤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 거부로 3단계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은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매칭 여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예산 배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지자체 매칭 사업이 아니”라면서 “4.3중앙위원회가 사업계획안을 의결할 때도,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도, 국회가 예산을 의결할 때도 이 사업은 100% 국가보조 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4.3중앙위원회의 의결을 뒤집고 자신들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초법적 행위라는 것이다.
더구나 4.3중앙위 의결대로 내년까지 3단계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올해 예산 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90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돼야 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의원들은 정부에 대해 “지금까지 4.3 흔들기로도 제주도민과 4.3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면서 “지금이라도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즉각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비 90억원도 2013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 협조함으로써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적 순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