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주도는 공항개발 조사용역비를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줄 것과 4.3의 완전한 해결, 크루즈항 기능이 보장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지원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요 건의 사항 중 하나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공항개발 조사 용역비 10억원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국토해양부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와 제주도의 의견 등을 종합, 내년 예산에 용역비 1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제주도민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4.3의 완전한 해결도 제주도의 주요 건의사항 중 하나다.
도는 이를 위해 제주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비 지원, 국가추념일 지정 등을 적극 건의했다.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120억원 중 올해 사업비 30억원이 아직까지도 배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 사업비 90억원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정부가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들면서 4.3 국가추념일 지정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과 관련, 4.19의 도화선이 됐던 마산 3.15 의거일이 ‘국회결의안 채택’을 거쳐 지난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사례를 들어 국회가 적극적으로 국가추념일 지정에 나서줄 것은 건의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지원 건의는 이날 국감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정부와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관련 협의를 계속해 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검증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우근민 지사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제주해군기지조사소위의 권고사항이 일괄적으로 논의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조정을 정중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해군이 단독으로 2차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용역을 실시한 점을 들면서 제주도 추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뮬레이션을 시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총리실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 밖에도 우 지사는 “현행 농어업 재해보험제도가 제주 지역의 주요 월동작물과 비닐하우스, 양식 수산물 등이 보험 대상에서 제한하고 있다”면서 재해보험 대상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