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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론조사 결과는 입맛대로 반영 여부 결정하나?”
“제주도, 여론조사 결과는 입맛대로 반영 여부 결정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9.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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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박원철 의원 “행정체제 개편은 4% 응답, 해군기지 여론조사는 9.8% 응답”

제주해군기지와 행정체제 개편 등 굵직한 현안과 관련, 제주도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속개된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 회의에서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은 제주도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문제 삼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
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지난주에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제주도의회에서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ARS여론 조사에서 응답률 4% 내외의 결과를 가지고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려 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의회에서 실시한 민군복합항 ARS 여론조사는 9.8% 응답률을 보였다. 4% 응답률 가지고 최종보고서 채택하려 하면서 9.8% 응답률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사실상 제주도가 입맛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발언이었다.

똑같은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이뤄졌는데 응답률이 낮은 결과는 행정체제 개편 용역 최종 보고서에 반영되고, 오히려 응답률이 높은 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애써 무시하려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은 “민군복합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나름대로 의논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론조사) 그거 하나 가지고 숱하게 같이해온 데 대해 간단하게 변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박원철 의원은 “여론조사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도민 의사를 판단할 근거는 여론조사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처럼 몰아가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도의 수용 태도를 다시 문제삼았다.

이에 양병식 단장은 “이미 2007년부터 크루즈 항만으로 한정해 추진돼 왔는데 도민들이 이를 몰랐다는 데 대해서는 도의 홍보 역할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대규모 연행 사태와 벌금 집행 등이 이어지면서 강정 주민들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박주희 의원
박주희 의원은 “지금까지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의료지원시스템이 지금 당장 시급하다”면서 “5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예산 지원과 별개로 지금 당장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치유센터라든가 의료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올 3월 우근민 지사와 오충진 도의회 의장, 김동완 새누리당 도당 위원장, 김재윤 민주통합당 도당 위원장 등 4인의 공동기자회견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공정한 검증이 이뤄지고 검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면 강정마을회 주민총회에 붙일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실종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공정한 검증과 시뮬레이션 후 이상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익을 위해 슬기롭게 마무리하겠다는 제주도의 입장에 강정마을 주민총회 상정이라는 4인 회견 내용이 유야무야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방훈 도 기획관리실장은 “구럼비 발파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당시 분위기는 공사 진행을 보류하자는 것이었다”면서도 “시뮬레이션 결론이 나오면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 설득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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