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호 순항, 범정부적 지원이 관건"
"특별자치도호 순항, 범정부적 지원이 관건"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06.30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진성효 전 제주한라대 부동산강사

비젼 특별자치도 출범! 우리 모두 축하할 일이다. 새로운 도전과 선택,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할 때다.

일본과 중화권 한류 대표주자인‘욘사마’ 배용준과 ‘장금이’이영애가 한류 엑스포 제주 홍보대사로 나서면서 7월중 제주박람회/8월중 축제이벤트/9월중 태왕사신기 방영등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의 해에 맞춰 국내외 관광이 잇달은 전망으로 제주가 한류 전진기지로 시험대로 오르고 있다.

아시아 최고 한류스타 배용준등 톱크라스급 배우가 출연하는 고구려 광개토왕 역대기를 그린 ‘太王四神記’는 세계 90여개국 배급을 추진 중인 초특급 프로젝트로 제작비 무려 430억이 투자되어 향후 제주가 한류의 전진기지로 부상하면서 방영전부터 국내외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수효과‘올인’에 이어 특별자치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촉매제 역할을 기대한다.

◇ 특별자치도 한류여파, 靜中動 ?

버블논쟁이후 집값/대출억제/금리상승/미분양아파트 급증등 제주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한때 과천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곳에서, 지금은 전국에서 농가당 부채 1위! 도민 1인당 지방채 1위등 창피한 꼬리표를 달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부터 힘든 항해가 예고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해 전국 시도 기업투자환경 경쟁력에서 제주가 전국 순위 11위로 특별자치도 청사진을 무색케 하고 있다.
한 때 감귤이 금귤을 상징하며, 꿈의 신혼관광지로 불리워지던 부자의 섬 - 제주! 그 때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하여는 이번 토종문화로 성공적 개장을 한‘돌문화공원’, 저비용 접근 가능성을 보여준‘제주항공' 개항, 세계 1위 ‘삼다수’명품화등 핵심산업과 연계한 전략산업의 집중적 육성등 경쟁력있는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이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드라마 촬영장 유치, 드라마 뜨면 지역경제 대박!
종영 후 수익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투자비용 날린다.

최근 드리마 세트장 유치산업이 지방화시대 전략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드라마가 방영되면 다 뜨고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관광객이 몰려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 기억속에서 뜨고 사라진 작품들은 부지기수다. 최근 뜨는 상품 중에는 해돋이로 생생한‘모래시계’(정동진), 인기 대박을 터뜨린‘태조왕건’(경북 문경)과‘해신’(전남 완도)은 관광객이 작년에 300만명 내외 다녀갈 정도로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다.

일찍이 제주에서도‘쉬리’(중문관광단지 신라호텔)을 비롯하여‘올인’(성산포 섭지코지) 이 뜨면서 종영 후 세트장을 다시 복원하고 관광상품화하여 작년 한해 30만명 내외 국내외 관광객이 찾은 데 이어, 뒤늦게 대장금은 한류을 타며 중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촬영장은 매력적인 관광상품이다. 테마파크 노하우가 축척되면 상품화로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 모우고 중국등 동남아 시장에 수출 확대등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리라 본다.
드라마의 관광상품화가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는 드라마의 유치과정에서 기획/세트장 건립/마켓팅등 종영 후 관광상품화 시기까지 원스톱서비스 구축등 새로운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2014 동계올림픽 후보지(강원도), 산/계곡등 입지활용 개발전략 성공!
한류전진기지, 주변관광지/지역 현안 개발프로젝트와 연계한 벤치마킹 시도!

국내 뜨는 관광지 패러다임이 다양한 수요계층을 겨냥한 사계절 관광지로 바뀌고 있다.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지 강원도! 최근 경춘선과 경전철등 도로사정이 좋아지면서 산, 계곡, 강등 입지를 활용하여 한 곳에서 골프장과 스키장 그리고 동강래프팅등 테마놀이를 즐길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로 벤치마킹 개발에 성공,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다.

특별자치법상 교육/관광/의료등 핵심산업과 연계하여 실버타운/줄기세포치료병원/외국인교육기관제주캠퍼스/제주웰빙테마타운/제2첨단과학단지/생태공원/2010년 산남 제2혁신도시/ 2013년 동아시아 경기유치용 종합스포츠단지 개발프로젝트 등  현안 전략사업으로 대두 되고 있다.

글로벌 제주를 지향한 프로젝트의 개발전략과 비용등 성장동력을 찾아내야 한다.
개발방향은 현행 수학여행 위주의 저가관광지를 탈피하려면, 한류관광지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현안 개발프로젝트를 관광밸트화에 하는 고급화전략이 필요하며, 개발테마도 오름길/바닷길/해안길등 천혜의 입지환경을 이용한 골프장/승마레져시설/바다놀이/서바이벌게임/모터카/오름행글라이더/목장기구여행등 대단위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경쟁력있는 수익구조로 나가야 한다.

국내 최초 야심차게 개발되는 성산포 해양종합관광단지(올인의 섭치코지 일원), 세계적 관광해양도시를 꿈꾸는 천혜 비양도의 연안에 한국보훈복지공단 공기업에서 개발하는 재릉관광지구(봄날의 비양도 일원), 9월 방영을 앞둔‘욘사마’배용준,‘대장금’이영애등 국내 최고 스타급 한류스타가 출연하며 벌써 일본 극성팬 방문등 인기 예감하는‘태왕사신기’세트장의 본거지에 개발되는 묘산봉관광지구가 성공 가능성있는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방식의 도입이다.
재원확보가 안된 경우라도 수익모델이 검증되거나 수익이 보장된다면 개발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 돈이 안되는 프로젝트라면 개발할 필요도 없다. 수익이 검증된다면 종래 개발방식외에도 민자사업에 의한 개발방식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풀턴키(full turn key) 방식의 프로젝트 수주방법으로 수주기업이 프로젝트의 기획·설계·건설, 완성 후에도 운영을 맡아 수입을 올림으로써 프로젝트의 건설비용 등을 회수하고 그 후에 양도하는 방식(BOT)이라든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나 지자체 등이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BTL)등 투자재원의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투자주체의 육성도 필요하다.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개발공사의 업무 확대 및 증자, 돈이 되는 사업에 대한 토종자본 공동출자, 수익보장등 인센티브를 부여한 교포/기업등 국내외 자본유치을 들 수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정부의 조세권과 입법권이 전격 이양되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요건 완화, 조세감면 확대, 국공유재산 장기임대, 자율학교 및 국제고 설립 그리고 외국대학 유치등 산학연과 협약확대를 통한 다양한 투자유치전략도 뒤따라야 한다. 
 
◇ 특별자치도 순항, 범정부적 지원 이끌어 내야

세계에서 가장 가고 싶은 최고 휴양지!

최근 현대경제연구원과 헤럴드경제가 국내 대표기업 최고경영자(CEO 97명)를 대상으로 국내외 관광지 선호도 조사결과‘제주’가 천혜의 자연경관과 지리적 접근성에 있어 스위스 알프스와 함께 세계에서 가고 싶은 곳, 최고 휴양지‘1위’로 조사되었다.

이번 특별법 논의과정에서 누락된 국제자유지역화, 항공자유화, 면세범위 확대, 싱가포로와 홍콩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인하. 제주개발센타가 정부출연기관인 만큼 투자진흥지구와 동등한 개발전역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그리고 국세 이양등‘2단계 제도개선’도  대정부 협상을 통해 정비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제주개발센타가 특별법 자체의 태동적 한계로 토지수용권이나, 인허가 대한 특례규정의 미흡하여 재원 확보가 제때 되지 않아 제주시 첨단과학단지 및 모슬포 역사,신화공원 개발 프로젝트등 일부 사업외에는 사업 추진도 정체된 실정이다.

전문성 확보와 대외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다원화된 개발주체의 혼선도 문제다. 특별자치도 추진과 개발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제주개발청의 신설을 비롯하여 개발센타와 토개공 그리고 주공과도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부지확보/공동출자/공동개발등 활로를 개척해 나갈 때 글로벌 제주는 한층 다가올 것이다.

<진성효 전 제주한라대 부동산강사/드림랜드경제연구소장>

#외부원고인 특별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