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한 형사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이날 2시 302호 법정에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 대한 재판을 시작으로, 7건에 36명이 법정에 서게 된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잡혀있던 재판을 연기한 것까지 합칠 경우, 하루에 총 8건. 48명에 대한 해군기지 관련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을 받게 될 인원만큼 기소 내용도 다양하다.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집단흉기재물손괴 △일반교통방해 △상해 △경범죄처벌 등이다.
이날 재판에는 문규현 신부가 집단재물손괴와 경범죄 처벌 혐의로 2차례 걸쳐 재판을 받게 된다.
또한 홍영철 제주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법정에 서게 된다. 홍 사무처장 등 3명은 2시 30분부터 302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신용인 변호사도 경범죄 처벌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된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될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법정으로 향할 예정이다.
김국상 군사기지 범대위 법률상담지원팀장은 <미디어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권력과 기소권이 남용되고 있다. 경찰은 업무집행 방해 사범이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굳이 기소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공정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 뒤 법정으로 향하겠다"면서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8월 한 달에 열리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형사 재판만 50여건에 이르며, 인원은 210여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강정해군기지 투쟁과정에서 연행·체포된 인원은 492명(8월 10일 기준)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