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판사 최용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항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출소에 찾아가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중인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귀가한 다음 재차 찾아가 경찰관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상해에 이르기 한 점, 이전에도 경찰에게 칼을 꺼내 보이고 협박하고, 파출소에 들어와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경찰의 직무집행에 지장을 줬던 점을 비춰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한림읍 소재에 주거지에서 ‘후배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과 낫을 꺼내 보인 뒤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경찰의 손가락 2cm 가량을 베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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