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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경관 예비비 승인 ‘후폭풍’ … 시민단체 “우지사 등 고발”
7대경관 예비비 승인 ‘후폭풍’ … 시민단체 “우지사 등 고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7.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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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사회 여론 ‘부글부글’ … “제주도의회, 스스로 정치적 사형선고 내렸다” 맹비난

7대자연경관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행정전화 투표 비용을 예비비로 쓴 데 대해 제주도의회가 ‘면죄부’를 준 것과 관련, 제주도민사회 여론의 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탐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된 데 대해 “제주도의회가 스스로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민들과 법 질서를 무시한 우근민 지사를 비롯해 민간기탁금을 불법 전용한 범도민추진위원회, 제주도청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제주 사회는 합리적인 지방정치가 아직 요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며 “도의회가 도민이 부여한 대의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의무를 져버리고, 제주사회가 가진 자정능력의 수준을 힘껏 끌어내리는 결정을 의회 스스로 내린 것”이라고 혹평을 가했다.

7대경관이라는 타이틀을 ‘구입’하기 위해 제주도민들이 쏟아부은 수백억원의 혈세가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진단이다.

이들 단체들은 “도민사회의 합당한 문제의식을 대변해 집행부를 향한 검증과 토론의 날을 세워야 했던 제주도의회는 침묵했다”며 “일부 의원의 문제제기에 응하는 도지사와 관련 공무원의 태도 또한 불성실과 일관성 없음의 연속이었다”고 도 집행부와 의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설령 7대경관 제주 선정 추진 사업이 옳은 일이었다 하더라도 법과 상식과 정치적으로 당연히 밟았어야 할 의회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비비 집행에 대해 묵인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냐”면서 “항간에 회자되는 ‘제주도정과 의회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낭설과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제주도의회는 스스로 7대경관 사기극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한 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어제 예결특위의 원안 가결과 오늘 본회의 승인을 통해 제주도의회는 스스로 권위와 의무를 져버리고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면서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반복되어도 제주도의회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할 명분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또 우근민 지사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7대경관 사기극의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사과는커녕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재차 표명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의회가 끝내 묻지 못한 제주도지사의 예비비 불법 집행, 범도민추진위와 제주도 ․ KT가 함께 벌인 민간기탁금 불법전용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실체도 불분명한 외국의 민간사업자와 국내통신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결과였음이 공식적으로 밝혀진다면, 7대경관 사기극에 동참한 모든 단위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미 법률자문과 검토,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한 대응준비를 마쳤으며 관련자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23일 제주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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