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4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주해군기지 2차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의 중대한 오류와 관련 지침 무시를 지적한 데 대해 국토해양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19일 해명자료에서 출항 선속을 입항기준 선속인 5~7노트로 하향 조정해 재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출항시 선속이 입항 기준 선속(5~7노트)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출항선속을 입항 기준 선속이 아닌 실제 출항선속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선박조정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반적인 사항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토해양부는 “2차 시뮬레이션에서 크루즈 선박의 출항시 선속은 이미 실제 출항섢속인 8.7~15.4노트를 적용해 안전성을 검증했다”며 “제주도가 강풍이 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출항하기 위해 속도를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차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풍속은 각각 20노트, 24노트, 27노트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10일 열린 검증 회의에서 제주도측 참석자가 출항 속도가 너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강풍 등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출항 선속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정부측 설명에 공감하고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주야간에 같은 비율로 시행하도록 돼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사업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시행일(2010년 1월) 이전에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2009년 1월)된 사업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의 적용대상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