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유력한 대선 예비주자 중 한 명인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제주를 처음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꺼낸 화두는 ‘평화’와 ‘환경’이었다.
문재인 고문은 16일 오후 3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평화 제주’를 위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문 고문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필요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강정해군기지 건설은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와 주민 합의에 기초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안보와 경제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고문은 “설령 제주에 민군복합형 기항이 만들어질 경우에도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무장선박의 입항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어떠한 이유로든 제주가 무력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것은 이 지역의 정세를 대립과 긴장으로 몰고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동북아 지역에서 대결과 반목의 역사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되기에, 제주를 둘러싼 이 해역을 ‘평화의 바다’로 바꿔내고 이 평화의 바다를 통해 교류와 공영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제주의 환경과 해양, 관광산업이 선순환 발전을 이루게 할 ‘평화의 섬 에코아일랜드 제주 특별전략’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구상에 대해 그는 “고려말 목호의 난에서, 가까이는 제주 4.3에 이르기까지 제주가 겪었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진상 규명과 공동체적 보상을 넘어서서 화해와 용서, 상생과 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같은 제주특별전략 추진을 위한 과제로 그는 6가지 과제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우선 첫 번째 과제로 “해군기지라는 국가안보 과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국제평화 교류 거점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을 더 크게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주4.3의 철저한 진실규명과 상처받은 유족 및 관계자와 명예회복과 보상 △‘틴소 제로’의 세계적인 에코 아일랜드 육성 △한국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관광산업의 일자리 혁명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자치권과 재정 역량 확대 등 과제를 제시했다.
또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국가분권균형위원회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에코아일랜드 특별전략 등 제주발전 과제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제주특위 구성도 약속했다.
이어 그는 “제주의 가치는 ‘평화’와 ‘환경’, ‘자치’를 지키고 키워낼 때 극대화된다”며 “제주를 동아시아의 ‘피스 존’으로 선언해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문 고문은 저녁 7시부터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리는 희망콘서트에 출연, 강연과 토크쇼에 함께 할 예정이다.
또 17일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 바닷가에서 해녀 체험 작업과 한경면 저지리 감귤 농가 방문, 제주 민속오일시장 방문에 이어 제주지역 대학생들과 간담회 일정도 잡혀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재정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특별자치도로서 자치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권을 확대하려면 재정능력, 즉 지방재정 비율 크게 늘려나가고 재정자치권에 이르기까지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제주를 분권자치의 모델로 성공시켜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외교 국방 외에 다 권한 이양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것이 없다고 보는데?
“참여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아무런 발전이 없었던 것은 유감스럽다.”
△현재 총리실 산하에 제주지원위원회가 있는데 분권균형위원회 산하에 있으면 지위가 격하되는 것 아닌가?
“분권균형위가 대통령 직속이므로 법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균형, 분권이라는 실질적 가치가 퇴색되고 있다. 분권과 자치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주변국과 긴장 없는 ‘평화의 바다’를 얘기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민군복합형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해군기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해양에 관한 안보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추진했다. 하지만 지금은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모양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다. 2007년도 해군기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때는 민군복합의 기항으로 위상이 설정됐던 것이다. 민항이 중심이고 군항은 모항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임시로 기항해서 보급받고 장비 정비하는 용도의 군항인데 지금 그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 민군복합항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군항 중심이 됐고 거기에 민간 이용도 허용하겠다는 차원으로 전체 성격이 변질됐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동의를 얻는 민주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일단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안보이익과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잘 조화되게끔 사업을 전환해 나가겠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전면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도 얘기하고 있다.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나?
“다른 대안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위치를 옮기는 것도 제주도민 합의에 의해 제시해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정수장학회 관련
“정수장학회 헌납 절차가 국가 공권력, 중앙정보부의 불법적 개입에 의해 강탈당한 것이라는 것은 국정원 과거사조사위,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거듭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강탈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곧바로 개입해서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이명박 정부 같으면 정부가 개입해서 마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참여정부는 바로잡는 것조차도 법 절차에 의해서 추진했다. 불법 강탈 사실 확인 이후에도 정수장학회측의 비협조 때문에 아직도 문제 해결 안됐다. 설령 그것이 헌납됐다 해도 국가에 헌납한 것이지 박정희 대통령 일가에 헌납한 것은 아니었다. 왜 박정희 일가가 차지하고 있나. 왜 이름이 정수장학회가 돼야 하는가.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 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아왔고 지금도 측근이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안될 이야기다. 국가로 귀속돼야 마땅하다. 불법 강탈 재산인만큼 부산시민에게 환원하든지 부일장학회로 돌려준다든지 해야 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