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주 해군기지 ‘끝장 토론’과 관련, 강정마을회가 토론회 진행 방식과 토론 참여 인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토론회 성사 여부가 다시 기로에 서게 됐다.
강정마을회는 4일 국무총리실에 ‘토론․간담회에 따른 강정마을회의 의견’을 제출, 토론회의 형식과 진행 방법, 토론 주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마을회가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이번 토론이 간담회가 아닌 토론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마을회는 “이번 총리실이 계획한 토론간담회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간과됐다고 본다”며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 따른 문제점 진실 규명과 해결방안 한 가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 주민들간 갈등의 봉합과 화합은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후 또는 과정상 풀어야 할 문제이지 선결과제가 된다면 문제를 안은 채 상처만 덮는 미봉책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게 마을회측이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마을회가 주장한 것은 잠정적인 공사중단이다.
총리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토론회를 여는 것이라면 해군기지 공사를 둘러싸고 더 이상의 인권 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을회는 “불법적인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해군과 국방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회는 토론 결과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는 조치를 약속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마을회는 “이번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토론회가 진행되려면 해군기지 건설측과 반대측 두 진영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따라서 진실 규명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간담회 형식보다 토론회가 적절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목적과 취지가 진실 규명이므로 완전 공개 형식으로 가야 한다”며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는 온전히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을회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토론회에 찬성측 주민들이 반대 주민과 동수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다.
마을회측은 “강정 주민 중 찬성측 주민은 해군, 국방부와 뜻을 같이 하므로 둘로 나눌 이유가 없다”며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공개토론에 총리실이 찬성측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오히려 갈등만을 더욱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따라서 토론의 구조를 추진측과 반대측 양 진영으로 나눠 명확하게 해야 하며, 토론자 수와 배석자 수도 양측 진영 동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총리실에서 첫 회의 주제만 정하고 다음 주제는 전 회에서 정하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마을회는 “미리 정해 놓지 않으면 어느 한쪽의 부동의에 의해 다음 주제가 정해지지 못하고 토론회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를 사전에 정해야 한다며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제로 △입지 선정 및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문제 전반 △입지타당성을 포함한 안보적 측면에서 본 제주해군기지 필요성 여부 △국회 부대조건 이행 여부(민군복합관광미항 관련 의혹 포함) △문제 해결 경로와 과제 등을 꼽아 놓았다.
따라서 토론회 횟수도 최소한 4회로 하고, 주제별로 필요할 경우 1회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마을회측은 주장했다.
이처럼 마을회는 토론회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분명하게 진상 규명과 해결방안 쪽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 토론 결과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 약속, 토론자 양측 1:1 구성 원칙, 토론 내용의 공개 등 원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총리실이 제안한 이번 ‘끝장 토론’의 의의가 상실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계획상 참석 인원은 발언자로 정부와 해군측 3명, 해군기지 찬성측 강정마을 주민 3명, 반대측 주민 3명 등 모두 9명이 참석하고 배석인원으로 4명씩 추가로 참여, 모두 21명이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