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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차산업 붕괴, 한중FTA 협상 중단해야”
“제주 1차산업 붕괴, 한중FTA 협상 중단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7.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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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의 한중FTA 협상 반대 촉구 결의문 채택

제주도의회가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 FTA 협상과 관련, 제주의 1차 산업을 붕괴시키는 한중FTA 협상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4일 결의문을 통해 “한·중FTA의 공식협상 개시 선언과 절차의 진행으로 인해 빚어질 제주의 1차 산업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귤인 경우 앞으로 10년간 피해규모가 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는 또 “제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생계형 밭작물들도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인 경우 수산물 피해를 비롯해 축산업 등 전방위적인 융단폭격을 피해갈 방도가 없음을 인식하고 협상에 앞서 제주의 1차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근민 도정에 대해서도 농수축지식산업위는 “FTA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수출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있다고 치적을 자랑하기에 앞서 제주도민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수축위 의원들은 한중 FTA 체결을 서두르기에 앞서 검역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책을 강구하고,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모든 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정에 대해서는 제주지역의 감귤이나 생계형 밭작물 등 주요 품목들이 한․중FTA 체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초민감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철시켜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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