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방세 수입을 제대로 추산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해마다 지방세 수입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희 의원(통합진보당)은 21일 열린 예결특위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수 추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박주희 의원에 따르면 추경예산 규모는 2009년 982억원, 2010년 1201억원, 2011년 1688억원, 2012년 2068억원으로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8.2%에 달한다.
박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본예산 편성시 지방세에 대한 세입예산 대비 반영비율이 2010년도 4730억원으로 예산 반영 대비 비율이 96.8%였으나 2011년 5001억원 91.2%, 2012년 5761억원 93.5%로 2010년보다 3.3%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행정시와 읍면동 예산 요구액 및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스 읍면동 예산은 83억원 요구에 29억원이 반영돼 34.5% 반영률을 보이고 있고 서귀포시 읍면동 예산은 42억원 요구에 13억원이 반영돼 32.5%가 반영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주희 의원은 “예산 추계는 세출을 과다하게 적산하거나 세입을 과소추계해서 은폐된 재원이 존재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해야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각 기관은 달성해 할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를 기술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