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오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주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2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 도정이 출범한 지 곧 2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정책방향 등을 깊이 고려하면서 주요정책들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수출 활성화, 외국인 방문객의 가파른 성장세 지속, 기업 및 투자유치 증가 등 많은 변화와 기회들이 제주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고 제주발전에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추경예산안은 지난 해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감사원 지적 등으로 2012년도 본예산부터 전국 16개 시도의 재량사업예산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시의성이 떨어져 불편한 점이 많아지는 것이 단점이지만, 민생현장과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치밀하고 계획적 예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여건과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서민경제 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만난 소상공인들, 불턱에서 만난 해녀 분과의 대화, 그리고 일자리박람회에서 만난 젊은이들, FTA에 대응하여 삶의 터전에서 희망을 일구는 농어업인들을 통하여 시대적 소명을 느꼈습니다.
특화거리 육성 및 골목상권내의 영세한 분들을 위해서특별보증 재원 출연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구 제주대병원을 창업보육센터로 리모델링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귤 등 농수산물 수출비용 지원, 가뭄피해 대비 밭기반 정비사업 등 FTA 대응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에 지원을 확대하고, 프랜차이즈 사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에도 지속적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제주의 브랜드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는 제주의 숨겨진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WCC)와 세계7대자연경관 인증식, 탐라대전 개최를 연계하여 제주의 환경과 문화, 정신적 가치 등이 세계에 크게 알려지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신7대불가사의 선정지역과 7대자연경관 인증지역간 국제교류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제주의 잠재적 가치를 도민이익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역량과 지혜를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건전재정은 도 재정운영의 근간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민선5기 도정 출범시 받아든 재무지표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급증, 공공시설물 증가, 전국 최고수준의 민간보조금 운영 등으로 재정진단 및 채무관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금년부터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채무비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다섯번째, 도 단위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2010년 기준 우리 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4.04%로서 정부의 재정위기단체 선정 주의기준인 25%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도의회와 협력하여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마련하고, 감채기금 적립확대 및 민간보조금 운용 효율화를 차질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2.84%로 낮아져 건전재정운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스페인의 재정위기는 국가채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 광역시의 경우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에 근접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또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경제성 예측부족과 재원조달능력 문제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저는, 공약사업 중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전면 유보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부 공약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도 196억원의 감채기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금년 예산에만 총 406억원이 지방채 상환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금년 말에는 채무감축 외에 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내 실물경기의 변동요인은 있지만, 복권수익금, 자동차시설대여업 차량등록 및 풍력발전전력 판매수입 등 세입증가로, 그동안의 긴축기조를 벗어나지출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주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주의 바람과 물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육지부와 연계한 해저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올 여름 전력수급사정이 매우 어려워, 최악의 경우 육지부 전력 부족으로 도내 전력공급 예비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 전력공급 예비율 22%, 예비전력 15만킬로와트(Kw)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내 발전소 확충과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풍력발전과 스마트그리드를 접목하여 전기자동차 등과 연계한 기술연구도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주맥주사업 또한 사업계획 보완과 해외사례 접목 등을 통하여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68억원이 증가한 3조2,83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6,087억원, 특별회계는 6,74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커다란 성취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