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최근 한국 내 환경분쟁에 대한 입장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피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7일 ‘제주해군기지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는 IUCN의 입장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방문한 줄리아 마르통-브페브프 사무총장이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한국의 환경분쟁, 특히 제주해군기지와 4대강 사업, 그리고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IUCN의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IUCN 사무국이 지난 4월 25일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계획 및 개발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내법과 국제협약들을 준수했다고 믿는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까지 포함해 국제환경기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녹색연합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입지 선정 취소를 마을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5년 동안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엉터리 답변을 근거로 IUCN이 일방적으로 이명박 정부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녹색연합은 이어 “세계자연보전총회는 국가, 정부기구, NGO 등 국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적인 환경회의이며, 회의 개최국에서 논쟁 중인 환경현안을 다루는 것이 관례로 돼있다”며 지난 총회에서 일본 오키나와 헤노코의 듀공보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사례를 들었다.
반면 이번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IUCN은 한국의 환경분쟁에 대한 의제 설정이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이명박 정부와 녹색성장,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핵 발전 등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만약 IUCN이 이명박 정부의 입장만을 반복하며 한국의 환경분쟁을 외면하고 왜곡한다면, 녹색연합을 포함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제주 도민들은 관변적인 세계자연보전총회를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녹색연합은 INCN에 대해 “한국의 4대강 사업과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련자 면담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IUCN과 WCC조직위측에 이번 제주 총회에서 제주해군기지와 4대강 사업, 원자력발전, 골프장과 케이블카 등 한국의 환경분쟁 이슈를 공식 의제로 설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부스를 공식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100일 앞두고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한 줄리아 마르통 르페브프 사무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사업은 자연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의 구체적 실천의 성과”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녹색연합은 “4대강 사업은 공식적으로 폐기된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후속판”이라고 규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목표의 설득력 부재, 환경영향평가 부실, 건설자본의 담합 입찰, 수변구역 개발 의혹, 심각한 수질 문제 발생,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등 기업만 살찌우는 토건 사업이며 4대강 살리기가 아닌 4대강 파괴 사업”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