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주관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주도가 선정기준이 잘못 적용된 것을 인정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제주화장품기업협회(회장 박광열, 이하 협회)는 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관업체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에 선도산업지원단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자체 감사 및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와는 별개로 이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경우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회 관계자들은 “주관기관 선정 기준에 대해 4월 5일 사업설명회 때 분명히 ‘제주도내에 본사, 공장,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 제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 이상(제주세무서 사업자등록 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제주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 법인 기업으로 확정 발표했다”고 단언했다.
이 때문에 당시 설명회에 참석했던 200개 업체들 중 상당수가 사업 신청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회에 따르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유씨엘의 경우 제주 창업 기간이 1년 미만인 데다 제주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하지도 않았다. 한불화장품과 두래 등 2곳도 제주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업체라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이다.
또 3개 업체 모두 연구소가 아니라 제주에 연구소 분소만 두고 실제 근무자가 1~2명에 불과한 도외 기업들이었다. 이로 인해 광역경제권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이 사업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기본적이고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있는 3개 주관기업들과 협약 체결을 중지할 것과 본사와 공장, 연구소를 모두 보유한 제주도내 향토 기업에 대한 차별을 개선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녹취록에는 장성철 도 정책기획관과 주현식 선도산업지원단장 등이 주로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녹음 내용 중 장성철 기획관은 “제주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주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제주도에 부가가치세를 내는 기관 또는 업체를 주관기관으로 본다고 사업설명회 할 때 단장님이 발표를 했다”며 “이게 문제가 됐으면 빨리 고지해서 알려줬어야 했다. 변경할 거면…”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현식 단장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못본다. 유씨엘 문제 없다고 하니까 문제 없는 줄 알았고, 제가 100여개 업체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대목이 고스란히 녹음됐다.
녹음 내용대로라면 결국 해당 업체들이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데 대해 장 기획관과 선도산업지원단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관기관 선정은 지난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마감한 뒤 27일 협회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한 데 이어 29일 확정 발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검찰 수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제주도내 단체들과 연대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풀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의 이 사업이 사실상 도외 기업들만의 잔치가 돼버린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송인권 부회장도 “이들 3개 업체들이 3년간 가져가는 사업 금액이 모두 43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분명히 유착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