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범대위가 24일 우근민 지사 퇴진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끝으로 제주도청 앞 농성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6일,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 농성에 돌입한지 두달만이다.
강정 주민들과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단체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우근민 도정을 압박했던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대답은 듣지 못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우근민 지사는 24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에 따른 청문을 3차례 실시한 결과 정지 명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당한 수준에서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문 절차가 마무리된 후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과 관련해 처음 입장을 밝힌 내용이었다. 결국 강정마을 주민들과 해군기지 반대 운동 단체들은 60여일간의 노숙 농성 결과 “지금 상태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근거가 부족하다”는 대답만 들은 셈이다.
우 지사는 또 “검증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공사정지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실질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여전히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검증에 집착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실제로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무총리실이 시뮬레이션 검증을 거부했던 3가지 케이스에 대해 다시 검증을 요청하기로 하고 총리실과 협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세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청문 절차가 ‘엄포용’에 불과했음을 제주도 스스로 시인해버린 셈이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하루에 1000배씩 이어오던 노숙 농성을 접기로 한 것도 이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강정마을회가 강동균 회장과 고권일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5명이 삭발까지 하면서 비장하게 우근민 지사 퇴진 운동을 선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군사기지 범대위 관계자는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 “우선 도 전역을 순회하며 선전전을 강화하고, 해군기지 반대 평화활동가 대회와 강정 평화대행진 행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해군, 제주도의 입장대로라면 6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는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한 해법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청문 절차를 마치고 공사중지 명령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하면서 시뮬레이션 검증에만 집착하는 동안 해군은 구럼비 발파를 거의 다 마친 상태다. 또 오는 29일에는 해군 관사로 쓰기 위한 61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결국 정부와 강정 주민들로부터 모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혼자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